경기도의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도는 투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도로·하천 등 SOC 관련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에 재정난을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를 올해 11조660억원보다 3384억원(3%) 줄어든 10조7276억원으로 잠정 추계하고, 도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올해 6417억원보다 30% 가까이 감소한 4522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가용재원 4522억원은 재원규모가 정점에 달했던 2004년(1조6천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며, 10년 전인 2002년(6537억원)보다도 적은 규모다.
도의 가용재원이 줄어든 이유는 인건비(456억원), 학교용지매입비(577억원), 재정보전금(466억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701억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2200억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가 생긴 이래 이렇게 가용재원 규모가 떨어진 적이 없었다”며 “버릴 사업과 될성부른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도가 해야 할 일만 골라서 집중투자해야 할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지사는 브리핑에 앞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위기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반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실국장들에게 당부한 뒤 “도의 살림이나 집의 가계나 같다. 재정이 부족하면 우선 아껴쓰고, 더 벌어와야 한다”며 방책을 제시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도는 먼저 투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핵심사업에 집중하고 민간참여를 늘려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각종 행사 경비와 경상 경비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도로, 하천 등 SOC와 관련한 국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박수영 기조실장은 “도내에서 낙후된 것이 SOC다. 도로 1㎞에 보상, 설계건축비 등으로 5백억원이 든다”며 “도내에는 174개 도로사업장이 있다. 건설과정에서 국비를 많이 끌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제도개선 당면과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경감(5%→3.6%) ▶광역철도 국비비율 향상(60%→75%)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5%→10%) 등을 추진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광역철도 국비비율과 관련한 각각의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600억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1773억원 이상의 광역철도사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안은 경기도와 행안부가 협의 중이다. 지방소비세율이 오르면 연간 1800억원의 도 재정수입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도는 제도개선 장기과제도 추진한다.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원 비율 확대(50%→80%) ▶소방재정 국비지원 확대(1.2%→40% 이상)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편 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예산편성도 금년 대비 71%의 투자재원만 실·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지난해까지는 각 실·국에 쓸 수 있는 한도액(Ceiling)의 200%를 배분한 후 실·국이 예산을 편성하면 심의과정에서 이를 조정하는 식이었다.
박수영 기조실장은 “실링 범위 내에서 실·국장 책임 하에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GTX,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 ”이라며 “그만큼 실국장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권한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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