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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와 현재세대의 공존을 추구하는 당연하고 공정한 계획이며 우리나라가 미래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과감한 도전입니다. |
2009년 11월 17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 및 다양한 대체에너지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열어가고자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미래 목표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중심국가로서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면서 미래시장의 주도권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와 현재세대의 공존을 추구하는 당연하고 공정한 계획이며 우리나라가 미래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과감한 도전입니다.
필자의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과거 경제발전사를 볼 때 우리나라가 이러한 개발 어젠더를 성공시키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 경제발전사를 보더라도 우리국민은 정부의 계획적인 경제개발안에 따라 온 국민이 잘살아 보겠다는 신념,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하나로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는 나라를 세계 경제강국으로 만든 저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경제정책도 경제강국으로 만든 주요한 요인이지만 국민의 잘살아 보겠다는 신념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우리 아버지세대는 전후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外貨벌이를 위해 독일, 베트남, 중동지역 등지에서 그 어떤 일도 해낸 강인한 세대였다. 그렇게 벌어들인 외화로 저축을 하였고 그러한 저축으로 당장 쉽게 벌 수 있는 경공업제품, 소비재에 집중하여 투자하지 않고 SOC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사업인 중화학공업제품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와 같은 것도 시장이 아닌 철저히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였지만 성공을 하였다. 그러한 과정 중에 은근한 압력과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정말 경제적측면에서 대성공을 이룬 국가의 국민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 관점에서 보면 정말 훌륭한 재테크가 아닐 수 없다. 한 가계로 비유해 보자면 계획적으로 돈을 벌어와서 돈을 저축하여 당장 돈을 버는데 투자한 것 보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이 정말 많은 부분을 기여한 것이 있다면 저축이라는 부분이다. 그 당시 투자재원이 없어 해외에서 돈을 벌어왔고 대부분의 돈이 저축을 통해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저축은 부족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쉽게 실천할 수 있지만 아주 강력한 무기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대국으로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쓴다. 흔히 말해 전기는 국산이지만 그 원료는 수입해서 사용하는 실정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의 우리 아버지세대가 부족한 외화를 위해 저축하듯이 에너지절약을 한다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것이고 우리나라의 교역조건도 개선돼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증대에서 도움이 되고 간접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의 보이지 않는 사회자본이 된다.
또한 에너지시장은 평균비용이 체감하는 특성을 지니는 자연독점 시장으로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실패가 예상되어 정부가 관리해온 시장이다. 따라서 에너지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효율적인 가격체계가 아니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여 국민개개인이 가격보조를 받는 가격체계이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에너지가격을 효율적인 가격보다 낮게 공급되어 국민 개개인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러한 혜택은 국민개개인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댓가있는 혜택인 것이다. 혜택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에너지 소비량을 결정하지 말자.
우리가 값싸고 양질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이루어져서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소비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즉 에너지소비야 말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국가적인 문제인 것이다. 국가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는 에너지절약이야 말로 스스로 국민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현명한 국민 개개인의 자세일 것이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코드를 뽑는 것, 에코드라이빙을 하는 것 등 그 어떤 하찮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에너지절약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건전한 국민, 시민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http://www.fmnara.com/news/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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