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재노 의원(중동, 금광1·2동, 도시건설위원회)이 제17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2차회의에서 시정질문에 이어 18일 집행부를 상대로 집중 보충 질문에 나섰다.

◆한나라당 김재노 의원이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지불유예 선언과 위례지구 개발 이익 허구성"에 대해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시정질문 전문> 

모라토리엄 선언 '허구' 아니였나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행정을 펼치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뛰어 다니고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1년 전 취임 12일 만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성남시민들의 자존심에 먹칠을 했던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어 모라토리엄 선언의 성격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 전인 7월 12일, 취임 12일 만에 지방자치단체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해 전국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00만 성남시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에 속하는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각 언론에서도 성남시의 경우 2007년부터 2년 연속 경기도 최고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로 보도됐고, 2009년에는 70.5%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도시로 전국에서 9번째 부자도시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 성남시가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를 들어 취임 12일 만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고 성남시민들의 자긍심을 땅에 떨어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1년 전 그 당시, 전국에서 9번째 부자도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이 약화된 것인지 이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2011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10년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결산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몇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0회계 연도 성남시 재무보고서 자료를 살펴보니 2009년도 말, 성남시 총자산은 16조 5천 573여억 원이고 총 부채는 558억 원으로 순자산 총계가 16조 5천 172억 원이며 순자산대비 부채율이 0.34%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2010년도 말 재무상황도 총 자산 역시 19조 8천 400억 원으로 부채 역시 824억 원이었습니다. 이렇듯 성남시 재무상황은 총부채를 차감한다 하더라도 19조 7천 575억 원으로 순자산대비 부채율이 0.41%로 타 시군에 비해 재무구조가 튼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하자마자 12일 만에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한 5천 400여억 원을 갚을 수 없다며 전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성남시민을 비롯해 전 국민들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민들은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으며, 각 언론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지방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지불유예를 선언했다고 하며 대서특필되었고 성남시민들은 부자도시에 산다는 자부심을 이재명 성남시장의 말 한마디에 빼앗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과연 그 당시 성남시 재정이 모라토리엄 선언할 정도로 어려웠는지 심도 있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 앞서 설명한 2009년도와 2010년도 재정보고서만 살펴보아도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수 없는 튼튼한 재정상태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불유예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의구심을 들고 있습니다.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판교특별회계가 무엇인가 하면 성남시에서 판교택지개발을 하기위해 기금을 조성한 특별회계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000억원과, 2004년도 2,000억원에 대해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기금을 조달하였으며, 재경부로부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2004년도에 2,000억원과 2005년도에도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3,000억원의 기금을 조성, 총 7,000억원의 기금이 판교특별회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상환내역을 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발행 지방채의 경우 2005년도와 2006년도 이자만 283억원을 지불하였으며, 2007년에는 원금 4,000억원과 이자 78억원 등, 전액 상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경부 발행 지방채는 2004년도 이자 142억원과 2005년도 93억원, 그리고 2006년에는 3,000억원의 원금과 이자 129억원을 조기 상환하는 튼튼한 재정능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를 보듯이 당장 갚아야할 부채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2007년도 6월 제2회 추경에서 1,000억원과 2008년 5월 제1회 추경에서 1,000억원, 2009년도 2,900억원 2010년 500억원 등  5,400억원을 일반 회계로 전입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제166회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시장과 집행부 고위공무원 이 보고한 상환 계획을 보면, 2010년 1,400억원, 2011년 2,000억원, 2012년 2,000억원을 상환계획을 세웠던 것을 2011년 1,500억원, 2012년도 1,500억원 2013년1,500억원 2014년 900억원으로 변경하여  상환하겠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그 당시에는 부채인 지방채를 전액 다 상환한 상태이고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5,400억원은 당장 갚아야 할 부채 성격의 회계자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회계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특별계정으로서 목적사업이 끝난 후에는 정산을 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17일 제16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부시장 발언에서도 원래 부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빌려온 것이 부채라고 말했고, 성남시는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없으므로 부채가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은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과,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느 쪽을 먼저 썼느냐의 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채무자는 누구이며 채권자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성남시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해온 자금을 상환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채권자는 누구이고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 12일 만에 업무파악하면서, 재정파악을 제대로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민들의 자긍심을 생각도 하지 않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전형적인 포풀리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비난하고 싶을 뿐입니다.

판교특별회계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판교특별회계의 사업기간은 2017년 판교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판교개발사업에 대한 정산도 2017년까지로 보시면 될 것이며 이때까지 특별회계에서 전입 하여온 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면 되는것 같습니다.

중간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용역이 2007년 시작하여 2011년 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마저도 현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 사실상 채무 상환기일이 언제라고 결정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자금상환을 하여야 하는 기일이 언제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상환기일이 언제까지라고 정확하게 정하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100만 성남시민의 자존심보다는 자신의 인기주의 행정과  재정파탄 하여 성남시를 망가뜨려놓았다며 전 시장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인기주의 행정을 하려는 비겁한 행정의 수장이라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모라토리엄 선언하며  긴축재정운영을 하여야 한다며 2010년 8월 30일자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장관용차도 바꾸는 것을 미루겠다고 해 놓고서는 불과 몇 달후인 2011년 1월에 7,000여만원의 시민 혈세를 들여 고급차량으로 교체하는가하면 그에 앞서서는 사용 년한이 불과1년여밖에 남지 않은 시장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하기위하여 내부 리모델링 비용으로 1,800여만 원을 들여 개조를 하는 등 과연 모라토리엄 선언에 따른 긴축재정운영을 하는것인지 자신에게 필요한 비용은 써도 괜찮고 다른 모든 예산은 긴축재정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절감 하라며 허리띠를 졸라매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예산 마저도 절감 하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금을 차입하여준 채권자는 누구이며 자금을 갚아야 하는채무자는 누구인가요?

둘째, 자금을 상환 하여야 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셋째, 어느 채권자가 자금 상환을 요구하여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는가요?

이상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지구 사업권 확보로 5,000억원 이상 개발이익 '가짜' 아닌가요?

다음에는 위례지구 사업권 확보로 5,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가 포함된 위례지구에서 개발이익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으려 노력 한 것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표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에는 아파트1,137호를 지어 1,000억원을, 도시지원시설 확보로 1,080억원, 성남외곽순환도로 공사비 2,650억원, 공영차고지 부지확보로 319억원 등 총합계 5,049억원의 개발이익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은 성남시가 대단한일을 하였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정말로 5,049억원을 확보했는지 자세히 확인해 봅시다.

첫째 아파트 1,137호를 지어 1,000억원의 이익을 본다고 합니다. 대강 아파트 한가구당 약 9,000만원의 이익을 챙긴다합니다.

순수이익이 가능하다고보십니까? 성남시보다 더 능력있는 민간기업도 어렵다 하는데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없는 성남시가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보다도 더 많은 수익창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더 중요한 것은  약 5,500억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더니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한다고 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합니다. 1년전 곡간에 곡식이 가득한줄 알고 열어 보니 텅텅비어 있더라 하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에 과연 승인을 하여 줄런지도 의문입니다.

2010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에 성남시지불유예관련 조치에 보면  내년부터(2011년) 재정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채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을 엄격히 제한 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과연 성남시에 신규 투자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줄련지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성남외곽 순환도로 사업비로 약 2,650억원이 소요되는 도로공사비를 성남시가 부담하지 않고 위례지구 이익금으로 LH와 국토부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성남시는 국토부, LH공사 등과 협의를 하여 공사비를 확보를 하였다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확정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관공서의 모든 행정은 문서로 확인하고 증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협약서 또는 이러한 내용을 증명할 만한 문서를 확인하려하니 없다며 본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650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시민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전 성남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난2009년 166회 예결위에 출석하여 판교특별회계관련 답변에서 판교공공청사 신축에 680억원 사회복지 보육시설건립에 730억원, 탄천변 도로확장공사에 1,030억원 동원동 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에 1,160억원등 총 3,600억원을 사용하였는데 이돈을 LH공사와 협의하여 3,600억원을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하여 쓴 돈으로 인정받아 정산처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합니까? 겨우 620억원만 인정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위 내용처럼 구두로만 합의를 하였다며 발표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도 내용을 증명할 한 합의문서도 없으면서 말로만 다되는 것처럼 하였던 것 아닙니까?

국토부와 LH공사, 성남시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문서를 제출하여 십시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일부분만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는 아직도 협상 이라더군요.

이 발표를 한 것이 3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것을 믿을 만한 문서가 없는데 아무런 얼마의 개발이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성남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 아닌 가요?

이 두 가지만 따져 보더라도 얼마나 시 집행부가 주먹구구식이며  인기주의적인 행정인가를 알수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시정의 책임자입니다. 모든 행정을 꼼꼼히 따져 본 후에 책임 질수 있는 언행과 약속을 하여야지 인기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언행을 하지 마십시오!

성남시청에 걸려있는 두 개의 대형 프랜카드를 떼어 내십시오!

앞으로 위례신도시 사업 종료 후에 얼마의 이익이 있었다면 그 때에 걸어야 할 프랜카드를 너무 미리 걸어 시장의 치적 홍보에만 열심이라는 비난의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군요.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위례신도시개발 사업권 확보로 개발이익 5,049억원을 확보하였다 하는데 그중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비 확보에 대하여 LH공사와 국토부, 성남시 간에 맺은 협약문서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작금의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이재명 성남시장은 1년 전에 취임하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과 시장의 치적홍보에 대하여 다시한번 되돌아보면 전 시장의 재정파탄이라며 차별성 부각으로 정치적인효과를 거두려는 인기영합적인 전시 행정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성남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 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