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네~ 첫 번째로 다룰 얘기는 ‘학교급식조례 개정안’문제입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성남시의회 제179회 정례회에 맞춰서 ‘학교급식운동본부’가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먼저 ‘학교급식운동본부’ 쪽의 얘기를 전화로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행복한 성남생협’ 엄경희 이사장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성남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 지난1일 ‘학교급식 추경예산’과 ‘학교급식조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현재 학교급식 현장이 어떤 상황이고, 조례 개정안의 핵심이 뭔가요?
☎ 이사장님 > 먼저, '성남학교급식운동본부'는 여러 단체의 연대체이다. 단체 대표자들의 모임이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를 통해서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공공(성)의 영역으로 가져오자는 것이다.
현재 급식의 식재료는 최저가 전자 입찰 방식이다. 질과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의 병든 소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개별 학교에서 급식 재료를 공급받는 것 보다 (시 산하기관의)급식 센터를 통해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계약 재배·생산, 공동구매 하는 것이 식재료의 질과 구매 단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2.운동본부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설립돼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사장님 > 급식의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의 문제이다.
일반 학부모들은 급식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돼 있을 수 밖에 없다. 식재료가 친환경인지,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급식센터가 설립돼서 식재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
운동본부에서는 친환경과 관련해서 20여 년간 활동한 단체나 교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
현재 성남은 초등학생부터 중학교3학년생까지무상 급식이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10%만 친환경으로 이뤄지고 있다.
3.일각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에 의구심을 갖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권을 챙기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사장님 > 급식을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건 말도 안된다.
급식센터는 성남시 산하 기관으로 두는 것이므로 이권 개입이라는 것은 모르고 하는 말이다.
급식은 기업이나 특정 급식 업체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성남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므로 이권 개입하고는 연관이 없다.
4.운동본부는 지난4일부터 의회가 끝나는 18일까지 1인 시위를 할 거라고 했는데요. 혹시 이번에도 예산이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운동본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이사장님 > 오늘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처음 상정한 것이지만, 이미 지난 해 부터 관련 여론 조사를 했다. 이번 건은 의원들도 제대로 알고 찬반을 논해야 한다.
현재 한나라당은 반대고, 민주당의 당론은 찬성으로 알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 조례 개정안에 대해 찬성이 57.8%정도가 나왔고 공청회, 토론회도 했다. 학부모들은 친환경급식에 관심도 많고 친환경급식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엄경희 이사장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성남·하대원·도촌동이 지역구이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한성심 시의원으로부터 ‘학교급식’에 관련한 입장을 직접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협의회 한성심 의원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지난1일 ‘성남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 ‘학교급식 추경예산’과 ‘학교급식조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운동본부’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를 상대로 ‘학교급식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 의원님 > 심도있는 논의 끝에 심사 보류 결정을 했다.아직 부결이나 가결을 결정한 건 아니다.
조례 개정안의 요지는 급식지원센터 설립이다.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동구매 등의 취지는 좋으나, 그대로 실현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센터에서 수 많은 학교로 동시에 식재료를 나눠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미 학교별로 급식운영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 무상 급식 지원금을 성남시가 주고 있는데, 혹시하도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학교 급식 운영에 간섭을 하려는 발상이라면 맞지 않다고 본다. 장마철이나 환절기에는 식중독 위험도 높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중해야 한다.
만약 공동구매가 목적이라면 인근 학교끼리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인건비와 유지비가 혈세로 투입되므로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고 효과에 대해서도 미지수라는 지적이 있다.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 결과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급식추진위에서 농협 하나로 마트에 친환경 물류센터를 따로 마련할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센터를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급식지원센터를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지도 의문이다. 급식센터에서 사무죽장이나 센터장을 비롯한 몇몇 직원들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라는 의견들을 내 놨다.
결국, 시간을 더 갖고 논의를 해 보자는 의견들이었다.
하지만 급식운동본부에서 아이들을 위해 좋은 취지로 제안했기 때문에 더 논의해 보려고 한다.
2.‘운동본부’에서는 “시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급식검수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의원님 > 검수시스템은 센터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로 마트 같은 곳은 자체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3.지금까지 학교급식 추경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학교급식 현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요?
☎ 의원님 > 추경 예산은 통과될 것이다.
급식 예산의 근본적 문제는 성남시가 경기도로 부터 지원금을 제대로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다른 시군에 50%의 급식 지원금을 주고 있다.
급식 예산은 시의회에서 안 주는 것이 아니다.
4.‘운동본부’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향해서 “학교급식조례 개정안 통과로 시민에게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 정치적 논리로 풀어서는 안된다.
정당을 초월해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접할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 여야가 따로 없다.
☼한성심 의원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www.fmnara.com/news/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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