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가 답보상태였던 시립의료원 설립에 물코를 트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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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가 8일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14억원을 승인했다. |
하지만 이번 상임위 예산안 책정 배후에는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 및 신영수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반영되었다는 데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른 시립의료원 설립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8일 시립의료원건립 공사비 14억 1,000만원을 승인했다. 이 공사비는 총공사비 1,417억원 중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당초 집행부는 총공비 중 5%인 70억 8,500만원을 요구했었다.
이날 공사비 책정은 위원들의 “최소 비용을 책정하자”는 의견과 “실효성 없는 의료원 건립비용 책정은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끝에 이뤄졌다.
예산 책정을 전적으로 반대한 박영일 의원은 “어려운 시예산 살림에 시립의료원 공사비 책정은 타당치 않다. 또 본시가지에 건강권 확보는 시립의료원 건립이 아니라 의료기금 2,000억원이면 여기서 나오는 년간 이자수입 70~80억원으로 의료 지원 대상자 3만 2,000여 명에게 직접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이것이 최적의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의 예산안 통과는 2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주문에 의해 한성심 위원장 및 정용한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책정되었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해 시립의료원 건립에 반대 입장인 시민 A씨는 “국회의원들이 내년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시의원들을 압박한 것이다”며 “수 천억원이 드는 시립의료원 건립에 타당성을 따져보지 않고 전략적으로 시의원들을 활용한 것은 시민혈세를 말아 먹는 일이다”고 말했다.
반면 성남시 관계자들은 “차는 떠났다. 당초 공사비 5%를 요구했지만 1%(14억원)면 일단 기존 구시청 건물을 철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며 축제분위기를 연상케 했다.
시립의료원이 설립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부 B시의원은 "건물을 철거한 후, 시립의료원 건립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며 시립의료원 건립이 필연적이 아님을 설명했다.
시립의료원 설립은 토지비용 2,000여억원을 제외한 건축비 약 2,000억 원, 의료장비 구입비 약 1,000억 원, 각종 제반 비용 및 감가상각과 연구용역 보고서 상 5년 적자예상 금액과 유동성 자금 약 1,000억 원 합이 4,000여억 원 이상이 시민의 혈세로 투입된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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