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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과 한나라당의원협의회가 성남시 행정기획국 문기래 국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죠?
01▶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지난17일 성남시 행정기획국 문기래 국장을 상대로 “모욕죄와 공무원 정치중립위반의 죄가 있다”면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의원을 비롯한 16명 의원도 같은 명목으로 문기래 국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고소․고발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02▶ 네, 고소·고발의 내용을 보면 "문기래 국장은 지난7일 성남시 청사 3층 회의실(율동관)에서 성남시의회 임시회 파행에 따른 성남시의회 의장 기자회견관련 성명서를 배포했다.
그리고 피해자 성남시의회 의장 장대훈이 임시회 파행에 관한 무능과 무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장대훈은 시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공연히 고소인과 고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했다.
공무원은 법률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소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한 근거가 명확하고 공무원의 편향된 정치적 개입의 재발방지를 하기위해 고소·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이에 대해서 성남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03▶ 네, 장대훈 의장과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고소·고발에 맞대응해서 성남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행정기획 국장이 반박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시 집행부에서 기관 대 기관의 입장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그런데 마치 개인의 의사로 간주해서 고발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국가 공권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처사이고, 정치적인 쇼로 검찰권을 농락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제 상호비방으로 소모적인 행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와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오해는 민의의 장인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 어떤 것도 시민과 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요즈음 성남시와 시의회는 성남시와 시민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므로 조속히 “성남시의회의 개회”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다시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관계공무원을 비방(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번에는 성남시민들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을 고발하는 일도 생겼죠?
04▶ 네, 지난 월요일인 20일에는 성남시민소송단(대표 유정민)이 성남시의회 5월 임시회에 등원을 거부한 한나라당 시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성남지청에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에서는 최윤길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 17명 전원을 피고발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발 내용에는 “피고발인들이 지난 5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된 제178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의 모든 회의일정에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기본직무인 의회출석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여 형법 제122조상의 직무유기죄를 범하였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시민소송단은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고발한 이유가 성남시민으로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던데요.
05▶ 네, 시민소송단은 “수정, 중원구에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없어서 시민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 5월 임시회에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지 못해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을 비롯해 노인, 장애인관련 사회복지 예산, 시민참여형 문화예산, 복지시설건립예산, 초등학교 무료급식예산, 학교사회복지 예산이 심의조차 되지 않아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시민소송단은 이번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대한 고발에 동의하는 시민 15명이 우선 참여하고 있습니다.
http://www.fmnara.com/news/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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