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17일 성남시 행정기획국 문기래 국장을 상대로 “모욕죄 및 공무원 정치중립위반 죄가 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의원을 비롯한 16명 의원도 같은 명목으로 문기래 국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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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의원이 성남시 문기래 행정국장을 상대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고발하고 있다. |
고소·고발 내용을 보면 " 문 국장은 지난 7일 성남시 청사 3층 회의실(율동관)에서 성남시의회 임시회 파행에 따른 성남시의회 의장 기자회견관견 성명서를 배포하고, 피해자 성남시의회 의장 장대훈이 임시회 파행에 관한 무능과 무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장대훈은 시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공연히 고소인과 고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하였다.
공무원은 법률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소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한 근거가 명확하고 공무원의 편향된 정치적 개입의 재발방지를 하기위해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의장과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고소·고발에 맞대응해 성남시는 이정복 홍보담당관을 대독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담당관은 “행정기획 국장이 반박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시 집행부에서 기관 대 기관의 입장으로 의사 표명한 것인데 마치 개인의 의사로 간주하여 고발한다는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국가 공권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처사이고, 정치쇼로 검찰권을 농락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이제 상호비방으로 소모적인 행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와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오해는 민의의 장인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그 어떤 것도 시민과 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작금의 성남시와 의회는 성남시와 시민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으며, 조속한 “성남시의회의 개회”를 통해 모든 일들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 화 되기를 바라며, 또 다시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관계공무원을 비방(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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