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성남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이재명 시장을 향해 임시회 파행 책임을 물으면서 성남시 집행부와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집중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질문]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임시회 파행 및 의회정상화’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01▶ 네,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지난7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대훈 의장은 ‘임시회 파행 및 의회정상화’와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독선적 태도가 바뀌어야 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장대훈 의장은 성남시의회 파행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함께 이재명 시장의 시의회에 대한 태도의 모순점들을 발표했습니다.
[질문] 장대훈 의장이 이재명 시장을 향해 지적한 점들은 어떤 건가요?
02▶ 네, 장대훈 의장은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7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인사권 남용을 지적했는데요.
장대훈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은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인사를 실시했다. 이는 분명한 인사권한 남용(濫用)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건과 관련한 운영규정 변경 의도를 지적했는데요.
장대훈 의장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있어서 ‘지방공기업법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 위원회 운영규정’을 무시하면서 임명했다.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권을 일개 경영기획본부장에게 이전시켜 놓은 것은 어떤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회 홍보예산 배정을 중단한 일은 의회기능을 무력화시킨 의도라는 겁니다.
장대훈 의장은 “의회 홍보예산 배정은 언론사 광고비를 비롯한 1억5,250만원과 생중계 시스템구축 관련 예산 3억 원이다. 이런 중요한 예산 배정을 계속 중단하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들어 의정활동을 막고, 의회의 홍보기능을 무력화시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의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질문] 그리고 성남시 집행부의 시의회에 대한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죠?
03▶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하는 데 대한 집행부의 거부 건 행사를 지적했습니다.
장대훈 의장은 “지난해 7월 제6대 의회를 개원해서 지난달13일까지 전체 137건의 의정활동자료를 요구했지만 17.5%인 24건이 미 제출되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의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봉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의회가 제정한 ‘시조례’ 무더기 재의(거부권행사) 요구입니다.
장대훈 의장은 “제176회 임시회에서 의회가 적법하게 의결해서 이송한 조례 6건에 대해서 제177회 임시회에 무더기로 재의를 요구했다. 시장이 재의요구를 한 것은 의회 자치 입법권을 짓밟는 처사로써 도저히 간과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재명 시장이 본회의장에 불출석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장대훈 의장은 “이재명 시장은 본회의장 출석을 멋대로 한다. 지금까지 본회의장에 4번 불출석했고, 3번은 도중에 퇴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선심성 예산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구요?
04▶ 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이재명 시장의 선심성 예산 집행이었는데요.
장대훈 의장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성남시의 명예와 위상을 전국적으로 실추시킨 이재명 시장은 5,400억 원 부채를 갚는다며 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했다. 발표 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올해 2월, 7,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관용차를 교체해서 시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최근에는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2,600만원을 들여 성년의 날 기념축하카드를 1만3천명에게 발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장대훈 의장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의회를 핍박한다”고 까지 얘기했죠?
05▶ 네, 장대훈 의장은 이재명 시장을 향해서 “이재명 시장은 본인이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는 당시의 민선단체장들에 대해 그렇게 비난과 비판을 많이 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그 권좌에 앉고 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은 곧 시민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오늘날 성남시의 언론과 사회단체에서는 단체장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서 이렇다 할 쓴 소리를 하는 것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성남시의 언론과 사회단체의 환경에 대해 슬프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질문] 성남시는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의 기자회견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죠?
06▶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례적으로 성남시를 대표해서 문기래 행정기획국 장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문기래 국장은 성명서에서 “장대훈 의장의 ‘임시회 파행에 따른 성남시의회 의장 기자회견’ 관련해서 시의회는 지난 달 18일부터 제178회 임시회를 열어 긴급한 민생 현안과 저소득층 사업복지사업을 비롯한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사업 예산과 조례를 심의 의결해야 했다. 하지만 본연의 업무를 외면함으로써 100만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질문] 성남시는 장대훈 의장이 ‘단체장의 인사권은 존중되고, 의장의 의회사무국 인사권은 묵살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반박했죠?
07▶ 네, 그동안 의회사무국 인사는 의장의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했는데요.
성남시는 “전체 8번의 인사 조치 중에서 5번은 의장 의견을 100% 반영했고, 1번은 일부 의견을 반영했으며, 1번은 장기근속자 1명으로 2차례 의견을 보냈지만 의견이 없어 전보 조치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의회 공전 이유를 ‘의장의 인사 추천권을 묵살하고 제멋대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것과 ‘2011년 5월 2일자 인사를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인사’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호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더불어 “지난해 8월 16일에는 9명을 전보조치 한 적도 있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배치는 의회사무국 자체인사로 그동안도 2006년 5월 15일, 2007년 4월 2일, 2008년 10월 27일, 2010년 8월 16일에 재배치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성남시는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이 ‘지방공기업법과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 위원회 규정’을 무시했다”는 장대훈 의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구요?
08▶ 네, 성남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임원추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 행위다. 그리고 2011년 2월 7일 의장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2월 11일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비상임 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 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추천하지 않은 것은 의장으로서 권한포기인 동시에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시의회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시의회 홍보예산 배정중단으로 의회의 홍보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이 나왔나요?
09▶ 네, 성남시는 “홍보예산은 의회나 집행부나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예산 12억 원을 삭감시켜 집행치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의회 예산만 의결해서 의정 활동을 알리겠다는 것은 적법성과 형평성에서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홍보비 예산배정을 불요불급한 예산에 한해서 보류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17.5%인 24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10▶ 네, 성남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안사항으로 현재 계획 중이거나 외부에 노출 시 실행단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보안유지 차원에서 자료제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 뿐이다. 미제출 자료에 대한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지 단순한 숫자 제시로 왜곡된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질문] 의원발의 조례 6건에 대해서 재의요구 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했나요?
11▶ 네, 성남시는 “조례는 상위법령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임명, MOU체결, 복지관 위탁과 민간 위탁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과 같이 집행부의 권한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결재 받듯이 의회가 상급기관 행세를 하려 한 것은 시장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례는 현행법에 어긋난 불법조례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의회의 기능인 상호견제와 균형의 범주를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회에 조례제정권이 있는 것처럼, 재의 요구권은 집행부의 권한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 불출석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었나요?
12▶ 네, 성남시는 “성남시장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의회운영과 집행부 모독의 경우를 제외한 정상적인 시의회는 다 출석했다. 이번 178회 임시회 경우에도 정시에 참석해서 1시간이상 기다렸다. 그러나「성남시의회규칙 제14조-의장은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의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대로 의장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니, 시장의 의회 불참을 탓하기에 앞서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 의장은 이번 178회 임시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도 장대훈 의장을 향해서 입장을 표명했죠?
13▶ 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장대훈 의장은 독선적 의회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장대훈 의장이 임시회가 개회되지 못한 점을 집행부 탓으로 돌린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의원이 의회에 등원하지 않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재삼 강조한다. 민주당은 집행부의 잘못 된 행정에 대해 옹호 한 적도 옹호할 생각도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했는데요.
또한 “장대훈 의장은 민선 3, 4기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원로 확장과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예산을 허용했다. 5대 한나라당 당대표직에 있을 때에는 호화청사의 예산을 본회의장이 아닌 자료실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의회의 과반수의석을 차지한 다수당 소속 의장에게 바란다. 의장은 더 이상 이재명 집행부와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화해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 시민을 위하는 길이며 의장이 주장하는 지방자치의 존재요 의미이며 가치임을 명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장대훈 의장은 성남시 집행부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재반박에 나섰다 구요?
14▶ 네, 장대훈 의장은 6월7일자 성남시 집행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각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서”에 대해서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첫마디는 “시장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라는 문구였습니다.
장대훈 의장은 “집행부가 의회의 수장인 의장을 시장의 하수인처럼 만들어 시의회의 기본권한인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약화 시키려는 의도이다. 이와 함께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면서 “어떤 사안에 대한 반박을 하려면 국장을 내세워서 하지 말고 시정의 책임자인 이재명시장이 직접 나서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시장이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먼저 행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감시와 견제 역할로 의회의 권능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장대훈 의장의 재반박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 ‘굿모닝분당’ 월요스페셜 ‘분당투데이’ 시간에 자세히 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http://www.fmnara.com/news/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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