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가 이재명 시장을 향해 “시민사회단체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구요?
 

한나라당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장 후보가 중앙회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지 못하는 단체내부의 행정행위를 빌미로 2011년도 보조금 예산중 사무국 직원급여와 운영비 4개월 치를 집행보류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5월31일자로 사무국 총무과장이 퇴직하는 것을 비롯해서 조직 관리와 회원의 사기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사회단체를 관권화 하려는 음모를 백일하에 드러낸 사건”이라면서  “참으로 치졸하고 비열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으며 100만 시민의 이름으로 묵과할 수 없음을 천명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한나라당은 “이재명 시장이 자유총연맹 운영비도 사유화하려고 한다”라고 했죠?

02▶ 네, 한나라당은 “이재명 시장이 의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예산, 시의회 홍보비를 지출중단을 하더니 법적 단체인 자유총연맹 운영비도 사유화하려고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면서 “운영비를 임의대로 처리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 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시장에게 우호적인 단체의 예산은 신규편성하고 삭감된 예산도 부활시켜 지원하는 시장의 의도는 무엇입니까?”라며 반문을 이어 갔는데요.

한나라당은 이재명시장에게 “사회단체의 자율을 침해하고 관권화 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제 더 이상 예산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를 길들이기 하려는 제왕적 권력행사와 전횡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한나라당의 기자회견 이후 성남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반박을 했죠?

03▶ 네, 먼저 성남시는 한나라당의 기자회견에 즉각 반응을 한 것인데요. 성남시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운영비 지급을 보류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 전임회장의 임기 만료됐다. 그래서 후임 지회장 선출에 대한 800여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 회원들의 뜻을 위임받은 대의원회의에서 정관, 지부(회) 규정에 따라 지회 운영 능력, 지역주민의 신망도를 심사해서 지회장을 선출했고, 중앙회에 승인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성숙한 민주시민사회를 선도 하겠다’는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에서는 정관의 승인 심사규정에도 없는 개인 신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명시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고  구두로 승인 불가 통보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로 인해서 800여명 회원들의 의결권이 무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재량행위가 아닌 승인권자의 자의에 따른 재량권 남용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는데요.

성남시는 “지회 사무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마련하는것과 같은 회원들의 의견을 중앙회에 전달해야하는 본연의 역할이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 이 것은 사무국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보조금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 재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질문] 성남시는 자유총연맹 사무국 운영비는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에서 받는 것이 타당 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04▶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는 “성남시 자유총연맹 회원들의 권익과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 보다는 중앙회의 지시를 중요시하는 사무국의 운영비는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에서 받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성남시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에 대해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성남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적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아카데미 교육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1천2백만 원을 편성 요구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개원이 무산되어 예산이 성립되지 못했음을 밝힌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