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한 입장
☼다음은 세 번째 얘깁니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한 얘긴데요.
저희 방송에서도 심층 취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소속 정용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현재 뜨거운 공방 중인데요. 먼저, 한나라당 정용한 성남시의원의 얘기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정용한 성남시의원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 하세요~
☼[질문]1
최근 의원께서는 ‘성남 중앙병원 응급실 운영 지원 사업을 중단한 것’과 ‘성남시에서 정병원을 종합병원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 정용한 의원> 한나라당 대표단에서 민생 탐방 차원에서 정병원을 방문했다. 병실 가동율이 80%였다. 이재명 시장이 2011-2014 보건의료계획서에 수정구 정병원을 일반병원으로 기재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번 부결시켰다. 2011-2014계획서에서 정병원이 종합병원에서 빠진 것은 (정병원이 종합병원이라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다. 수정보건소에 (정병원이 종합병원이라는 사실을) 집중 홍보하라고 요구 했다. 그동안 시립의료원 설립은 수정구의 의료공백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미 2010년6월에 정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승격했다.
☼[질문]2
성남시립병원운동본부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인원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정용한 의원>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의 공동대표였던 사람이 성남시 출연 기관의 국장으로 임명됐다. 운동본부의 불법 현수막 민원이 들어가자, 구청에서 회수 했다. 그런데 구청 내 타 부서 간부가 회수한 현수막을 운동본부에 전달했다. 구청과 운동본부가 연계된 것이다. 동 주민센터와 유관단체 회의 때 공무원들이 ‘대규모 집회가 있으니, 참석하라’라고 본 의원 앞에서 얘기했다. 이것은 관건 동원이다.
☼[질문]3
‘시립의료원을 빌미삼아 수정보건소 신축을 미루지 마라’ 수정보건소 신축이 더 시급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현재 수정보건소가 문제가 있습니까?
☎ 정용한 의원> 원래 산성동에서 구 시청 자리로 이전한 것이다. 그런데 다시 이주비를 올리고 있다. 신흥3동에 신축하려던 것을 포기하고 원래 자리로 이전하려고 한다. 시립병원 때문에 보건소 신축을 안 하려는 것이다.
☼[질문]4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서는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위법성이 있다고 폐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회답의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위탁운영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용한 의원> 이재명 시장이 방송에서 위탁을 허용한다고 했다. 법적으로 검토 안 했다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운동본부가 제시한 공문서를 보면, 4월13일에 질의한 후 4월22일에 회신한 것이 명시돼 있다. 성남시에 정보 공개 요청해서 받은 자료라고 한다. 그럼 그동안 집행부에서 숨긴 이유가 이해 안 된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안은 5월 중순 넘은 시점에서 발의한 것이다. 분명 문제 있다.
13조1항을 보면, 성남시의회가 단독으로 위탁을 결정하는 내용은 없다. 병원 운영은 시장이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어 대학 병원에 위탁하게 명시돼 있다. 결국 모든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는 내용이다. 회신내용과 숨긴 것은 문제 있다.
대부분 시민들을 비롯해서 좋은 대학 병원에 위탁해야 한가는 것이 중론이다. 조례안은 민주당10명, 한나라당6명이 참여한 것이다.
☼[질문]5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나 그 쪽 편 사람들이 말하기를 ‘위탁운영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시립병원 짓지 않겠다’는 의도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용한 의원> 그 사람들이 짓지 않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왜냐하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용한 의원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성남시립병원운동본부 쪽의 얘기를 들어 보겠는데요. 오영선 집행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전화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녹취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녹취1]-----------------------------------------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오영선 집행위원장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지난 월요일인 30일에 운동본부에서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셨습니다.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조례 개정안’은 위법성과 초 권력적인 발상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 위원장님 > 정요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시립병원은 위탁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위탁 이면에는 서울대병원이 있다. 조례안이 적법한 것인지 성남시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서 보건복지부 공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면, 시립병원의 위탁 운영은 규정할 수 없다고 답변됐다. 조례안 자체가 위법이란 얘기다. 시의원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안을 만들고,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적 망신이다. 예전 집행부가 만든 시립병원 설립관련 조례안 보류 건을 다시 심사하면 좋겠다.
2.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죠.
☎ 위원장님 > 3가지 문제점이 있다.
①조례안6조를 보면, 추진위 구성은 11명이다. 그런데 다수의 시의원이 들어가 있다. 시장 추천인사는 2명뿐이다. 시의회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인사 구성은 골고루 이뤄져야 한다.
②조례안13조1항을 보면, 대학병원 위탁은 상위법과 충돌돼 위법이다. 장대훈 의장도 문제 있다고 보류했던 건이다. 장 의장의 정확한 입장 표명 있어야 한다.
③조례안13조4항을 보면,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고 시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시의회의 초법적 권력 행사다.
3.한나라당 정용한 의원은 ‘성남 중앙병원 응급실 운영 지원 사업을 중단한 것’과 ‘성남시에서 정병원을 종합병원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님 > 중앙병원과 정병원은 대형 종합병원이 아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일 뿐이다. 성남시가 민간 병원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시민들은 응급센터가 있는 병원을 원한다. 정병원은 응급실만 있는데 응급센터 있다고 거짓 홍보하고 있다. 문제다. 수정·중원지역 시의원들이 정병원을 방문했다. 정병원은 응급센터가 설립 안 된 병원이다. 시의회에서 ‘(정병원이 종합병원이라고)홍보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
4.시립병원운동본부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인원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님 > 5월14일 집회를 말하는 것 같다. 5월16일로 개회 예정이던 임시회를 앞두고 한 것이다. 시민들이 원해서 했다. 걷기대회 행사였다. 운동본부 회원과 24개동 추진단이 모여 걷기대회 한 것이다. 자발적이다.
5.‘시립의료원을 빌미삼아 수정보건소 신축을 미루지 마라’ 수정보건소 신축이 더 시급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님 > 보건소도 미흡하다는 건 인정한다. 시립병원 설립관련 8년 동안, 이대엽 전시장이 공동화 방지를 위해 구시청 자리에 수정보건소를 입주시킨 것이다. 산성동에 이전할 자리 있다. 보건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시립병원을 또 늦추려는 것이다. 병원 설립되면 보건소 역할 충분히 가능하다. 시립병원 설립 이후에 신축하는 것이 낫다.
6.이번에 시립병원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6월부터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위원장님 > 운동본부 집행부 회의에서 5월 시의회를 보고 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파행됐으므로 다음 회의를 더 두고 보고 만약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행동할 것이다. 밖에서는 찬성을 외치다가 의회에서 부결시키는 의원이 있다. 하남시의 경우, 주민 소환한 바 있다. 3명의 시의원이 박탈당했다. 하남시 운동단체에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현재 동 인구수 파악하고 점검중이다. 다음 회의에서 예산 부결에 앞장선 의원들은 주민소환 할 것이다. 운동본부 이름을 ‘주민소환운동본부’로 바꿀 것이다.
☼오영선 위원장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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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서 또 한분의 얘기가 궁금합니다. 현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성남시립병원운동본부와 의견 충돌이 있는 분입니다.
성남 중원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인데요.
신상진 의원도 의정 활동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사전 전화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녹취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녹취1]-----------------------------------------
☼성남시 중원구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이번 5월 성남시의회 임시회 파행에 대해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셨는데요. 성명서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각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의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에서는 신상진 의원께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성명서만 발표할게 아니라, 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중원구 시의원들이 의회에 등원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 시장의 독선에 반발해서 한나라당에서 등원을 거부했는데, 비판하고 개선하려면 시의회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 추경예산 등 처리할게 많다. 그런 걸 하면서 개선을 요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답답해서 성명서 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에서 중원구 시의원들은 등원을 주장했지만 다수의 의견에 묻힌 걸로 알고 있다. 민노당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신경 안 쓰고 있다.
2.성남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요?
☎ 의원님 > 국회의원이 시의회에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같은 당이라도 지역구 외의 시의원에게 뭐라 할 수는 없다. 단지 바램은 7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6월에라도 빨리 열렸으면 한다.
3.성남시 민주당협의회는 시립의료원 건립과 관련한 의원님의 입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립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반대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의원님 > 시립병원은 그동안 공약도 걸고 행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구시가지에 제대로 된 종합병원을 걸립하는 것은 해야겠다. 그런데 기존 지방의 시립병원들이 적자뿐 아니라, 만족도가 떨어진다. 의사의 실력이 중요하다. 직영보다는 위탁이 낫다. 서울 보라매 병원을 예를 보면, 서울대병원 의사가 3년씩 돌아가면서 근무한다. 의료비는 시립이니까 싸다. 처음 50%적자에서 10%로 낮아졌다. 군산의 원광대 병원도 좋은 예이다. 저렴하면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 할 수 있어야 한다. 직영은 아니고 위탁이 답이다. 그동안 시립병원 조례안 통과가 안 됐는데, 조례에 위탁 조항을 넣고 통과 시키는 것으로 양당 차원에서 접점을 찾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여하튼 임시회 파행은 유감스럽다.
☼신상진 의원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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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현장의 목소리
☼네~ 지금까지 성남의료원 설립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입장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취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SBN(성남분당네트워크) 곽효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립의료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시립의료원을 위탁하자, 직영하자’ 말이 많은데요. 기자의 입장에서 아니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 좀 해 보시죠.
☞곽 기자>
-먼저 시립병원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다 지어야 할지 공간이 필요할 것, 토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다음에 병원을 지어야할 주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간은 옛 날 시청사에 짓겠다고 했으니까 시유지라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재원과 주체는 긴밀한 관계입니다.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재원 마련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건물을 배치하고 의료기계를 재배치하며 인원을 어떻게 인선하고 어떤 진료과목으로 어떠한 병원 이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모럴을 펼칠 것인지 목표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직영으로 한다면 시 예산으로 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립병원을 지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건축비용 1900여억 원, 의료기기 값, 2,000여억 원, 제반 운영비 및 기타 제 비용, 병원 정상화 까지 700여명의 인건비 등 1,000억원을 포함하면 초기비용이 5,000여억 원이 듭니다. 이 많은 돈은 성남시 1년 예산의 4/1입니다. 자칫 실수라도 하면 부도날 수 있습니다.
-위탁운영 하자고 하는데 이는 건축비용이나 의료기기 값, 인건비 등을 협의해야 됩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일단 토지 값이 빠지기 때문에(3~4천억 원) 자비를 들일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좀 모자라다 하면 성남시가 좀 대주면 됩니다. 병원 운영에 있어서도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위탁이 부담이 덜 들고 효과적이 병원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위탁 주체를 법으로 규정하고 가자고 말하는 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2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결정은 나중에 하고 건축부터 먼저 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곽 기자>
-이 말은 직영체제로 가자는 말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험 부담이 큽니다. 초기비용이 5,000억 원이 들고 이에 대한 책임부담이 큽니다. 또한 분당 판교주민이 들고 일어나면 그 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빨리 병원을 오픈할 수 있어 장점이 있지만 장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립병원관계자는 리스나 렌탈로 쓴다고 하는 데 이것은 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의료기기 값은 말 그대로 천차만별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고 옵션들이 많습니다. 초음파 하나에 4,000만원에서 15억 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뇌 촬영 같은 정밀한 촬영을 위해서는 MRI촬영을 하는 데 15억 원에서 80억 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양성자 촬영기인 PET값은 무려 1대당 150억 원이 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렌탈이나 리스로 썼다가는 1달에 들어가는 비용은 몇 십억이 됩니다.
시립병원 수입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누적되어 못 갚게 되면 한꺼번에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것은 출발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성남시가 계획한 의료기기 값 300억 원 예산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시장조사 없이 대충 짜놓은 것인데 직영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의 수명은 6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의 수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장비는 24시간 풀가동을 하기 때문에 수명이 그만큼 짧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싼 의료기기를 주기마다 바꾸어줘야 하고 소모품등 정비가 필수적인데 그만큼 수익이 따르지 않으면 장비료도 못 채운다는 것입니다.
-직영은 위험부담이 크고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의 파탄으로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질문]3
그렇다면 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곽 기자>
-앞으로 성남시에 소재하는 LH본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KPS(한전 계열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5곳이 이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시세 수입 366억 원이 당장 줄어듭니다. 인원만도 4만 명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집을 가졌지만 쓸 돈이 없는 "하우스 푸어"들이 늘어나면서 세수 감소가 불을 보듯 뻔 한 현실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 의료시장 개방이 곧 이뤄지면 거대 자본을 가진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몰려옵니다. 이들은 자본을 대고 우수한 한국 의료진들을 특대우로 채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3차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병원들은 도태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정․중원보건소의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 신설될 시립의료원은 보건소 기능 외에 병원으로서 외국기업 병원에 못지않은 의료기능 및 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것인데 역부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7년 동안의 시립의료원에 대한 필연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 운영에 있어서도 기존의 병원운영 방식, 백화점식 진료과목을 두고 시립의료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병원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FTA에 대항해 의료 경쟁력을 갖춘 전문적 케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시립병원을 설립해야 하는 근거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호혜 원칙에 입각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성남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병원은 함부로 지을 수도 함부로 문을 닫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존재들은 변형되고 진보될 수도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도 마음도 사회도, 약속도 빠르게 변하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주위를 바라보지 않고 곧이곧대로 행동에 옮기다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 있습니다.
-때려 짓고, 진보만을 매진하는 창조적 파괴 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위해 놓아두는 네거티비즘이 필요할지 모른다.
-저는 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해 한마디로 “무위(無爲)”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그대로 그냥 이대로, 손대지 말고 놓아두자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행:정용석 대표, 곽효선·오경수 기자
http://www.fmnara.com/news/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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