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오늘 굿모닝분당 월요스페셜 분당투데이에서는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 당위성 있나”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시립의료원 설립에 있어 논란의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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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보건소(구 성남시청) 자리에 건립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성남시립의료원 조감도. 8 여년에 걸쳐 정치권의 지리한 공방만 오가고 있을 뿐이다. 사진은 수정 보건소(구 성남시청)앞에 설치된 천막에 그려진 시립의료원 조감도.(c)FM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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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가 성남시의료원 건립 예정부지로 알려진 옛 성남 시청사(현 수정구 보건소) 앞에서 시립병원 조기건립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 갔다. 이달 중순에 열릴 예정이었던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시의회에 보류돼 있는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운영조례와 건립예산’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c)FM분당 |
☼현재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에 있어 논란의 핵심은 추진 방식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8년 동안 진행도 못하고 있는데, 당장에 진행을 하면서 얘기하자’라는 입장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 신중히 판단해서 천천히 진행하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 배경
2003년 초 부동산 경기가 활발할 때 개발붐에 밀려 태평동 성남병원이 쌍용아파트로, 2003년 말 태평3동 예일병원이 신세계 쉐덴빌 아파트로 변신했습니다. 지금 이마트 자리가 예일병원 자리입니다. 원래 예일병원은 애당초 인하병원을 인수했습니다.
당시에 성남병원이나 인하병원은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상당히 강성노조였습니다. 당시의 산업화 현상에 따른 노동조합의 요구와 병원 측과의 충돌이 컸습니다. 병원 운영은 안 되고 노조는 파업하고 골머리 끝에 아예 병원을 팔아버리고 아파트를 지은 것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간호사, 직원 등 1천여 명의 종사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실업자가 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더불어 인근 지역경제 또한 둔화되었습니다.
반면 은행동의 중앙병원과 수진동의 정병원은 증축을 서둘러 완공했습니다. 8년여 동안 두 병원이 문을 닫고 난 뒤 의료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시민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중앙병원이나 정병원에서 의사가 입원 오더를 내리면 곧바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율이 80%에 그치고 있습니다. 분당의 서울대병원 차병원 재생병원에 입원실이 없어서 기다려야 하는 형편에 비하면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 역사
지난 달에는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가 성남시의료원 건립 예정부지로 알려진 옛 성남 시청사(현 수정구 보건소) 앞에서 시립병원 조기건립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 갔습니다.
지난달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는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시의원들을 비롯해서 지역의 모든 정치인들이 나서야 한다”면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이달 중순에 열릴 예정이었던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시의회에 보류돼 있는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운영조례와 건립예산’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행동에 들어간 겁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는 성남에서 최초로 주민조례를 발의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입니다.
설립목적은 성남 수정·중원지역에 200병상 규모의 성남중앙병원 외에 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인하병원과 성남병원 폐업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두 병원이 모두 폐업한 후 성남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립 과정은 2003년 6월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하고 있던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잇달아 폐업함으로써 수정·중원지역에 종합병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민중연대와 같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서 2003년7월10일에 ‘인하, 성남병원폐업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시민단체들의 서명운동, 집회, 항의방문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의 폐업신고가 수리됐습니다.
이에 2003년 11월7일에 기존 참가단체 외에 국회의원, 성남시 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각계각층 인사들까지 참여한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제정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3월25일 성남시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 명칭을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로 개칭해서 2차 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합니다.
조례제정운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2003년 12월4일에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안 청구인 신고를 하구요. 서명을 대리할 수임인 1,252명이 동시에 신고합니다. 조례발의 청구 서명을 시작한 지 3주 만인 12월 29일에 청구인 18,595명의 참여로 성남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를 접수했습니다.
성남시는 (공고 제 2003-619호의) 조례제정 청구내용 공표문을 내고 2004년 2월5일에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데요.
이 사이에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는 수정·중원 지역 24개 동에 성남시립병원 설립 동별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성남시립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04년 3월24일에는 제114회 성남시 의회가 개최됐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3월25일 본회의에서는 주민발의 조례안이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아서 이에 항의하는 시민단체회원을 비롯한 시민들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명이 연행돼 2명이 구속되고, 10명이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그 후 같은 해 9월14일 제119회 성남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처리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주민이 발의한 성남시립병원 조례안은 본 회의에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 되고 말았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종합병원이 부족한 상황을 대학병원 유치와 예일병원 개원으로 해결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2004년 3월1일 개원한 예일병원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12월2일에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로 사실상 폐업했구요. 대학병원 유치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단체와 개인인사를 확대해서 ‘의료공백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를 2005년 6월8일에 발족했습니다.
그 후 뜻있는 시의원들과 논의를 통해서 시의원 발의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원발의마저 부결될 것에 대비해서 2차 주민조례청구를 준비했는데요.
시의원 41명중 20명이 서명해서 의원 발의했지만 2005년10월 부결됐고, 11월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를 접수했습니다.
2003년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휴·폐업한 지 3년 만인 2006년 3월15일에 제133회 성남시의회에서 시의원 만장일치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가 가결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오랜 기간 노력 끝에 전국 최초로 주민이 발의해서 시립병원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부족한 현실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조례화한 것은 성남 지방자치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출처 : 디지털성남문화대전 http://seongnam.grandculture.net/Contents/Index]
현재 시민단체의 활동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는 단식투쟁을 비롯해서 천막농성, 궐기대회, 주1회 정도의 시립병원 당위성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이 시립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시립의료원 설립 공약 배경
이재명 시장은 성남병원 예일병원이 폐원 당시에 시민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예일병원의 노동자들을 대변하기도 했고요, 시립의료원을 짓자는 데에 찬성했었습니다.
공약집에 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립병원설립으로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보건의료 강화: 빈곤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보건의료네트워크를 형성해 보다 시민 안전망을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남 수정·중원구의 의료 현황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경중을 따져 의원급인 1차, 종합병원급 2차, 전문종합병원급(상급종합)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합니다.
성남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19개소/3,759병상
수정 중원구는 5개소/796병상(21.2%)<분당구 14개소/2,963병상(78.8%)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수정 중원구는 없음<분당구 3개소 2,170병상(상급종합 1개소 분당서울대병원)
수정구에는 종합병원으로 정병원 177병상
중원구에는 종합병원으로 중앙병원 164병상
2차 의료기관은 2개 병원이 있습니다.
수정·중원구의 1차 의료기관은 총 299개 의원이 있습니다.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립의료원은 500병상 규모 2차 의료기관입니다.
시립의료원 설립을 주장해온 ‘의료 공백(空白)’이라는 개념이 진짜로 본시가지의 공간 속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상태인가? 공백이라기보다는 모자람이 아닐까? 모자람이 있다면 은행동의 중앙병원과 수진동의 정병원의 병실은 순번을 기다려야 할 건데요. 그러나 병실 충원율은 80%에 밑돌고 있습니다.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 시민은 바라고 있나
‘병실 충원율이 80%를 밑돌고 있다’....원인을 분석해 봐야겠습니다만. 렇다면 과연 성남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군요.
성남 수정·중원·분당 지역 주민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먼저, 수정·중원 지역 주민들의 얘깁니다.
수정구 주민
☌병원이 급할 때 빨리 갈 수 있어야 하는 곳이다. 현재 분당 쪽 병원으로 이용 많이 한다. 소요 시간이 목숨을 좌지우지 한다. 큰 병원 가까이 있어서 위험한 일 안 당하는 게 바램이다. 병원을 40분 걸려서 가는 경우 많다. 위탁이냐 이런 것 보다는 제대로 된 병원이 들어 와야 한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쾌하다. 재정 문제 때문에 시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정치적인 것 보다는 시민들을 위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중원구 주민
☌성남에 병원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수정·중원구에 종합병원이 없다보니까 하루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의견 다를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상의해서 잘 결정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시민 입장에서 시립병원이 하루속히 세워지길 원한다.
분당구 주민
☌분당에서 20년 거주한 시민이다. 수정·중원 지역 주민의 복지 정책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선 민간 종합 병원 유치를 시도해 보면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도출해 놓고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 기관의 효율성 문제가 생기므로 혹시 지역에 병원이 안 들어온다면 왜 안 들어오는지를 생각해 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분당구 주민
☌급하게 짓는 것보다도 미래를 위해서 (시립병원 건립)보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병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분당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수정·중원 지역의 상황을 잘 모르고 종합 병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다 보니까 급할 것이 없다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또 다른 분당 주민의 얘깁니다.
분당구 주민
☌복지 차원에서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병원을 짓는 것에 찬성한다. 분당에는 몇 개의 대형 병원들이 있고 좋은 개인 병원들이 많다. 수정·중원 지역은 병원들이 낙후된 것 같아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시립병원 건립이) 좋을 것 같다.
한편, 수정·중원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 주민은 시립병원 건립을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주민의 말에 따르면 “시립병원을 직영했을 때 과연 좋은 의사가 올 것인가? 의료장비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라면서 “시립병원 설립에는 찬성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질이 걱정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시립병원의 경우, 의료장비와 의료서비스가 시중 병원과 동일하면서 의료비가 저렴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보건소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복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 혹시라도 대책 없이 막연히 예산에서 시립병원 추진하는 게 아닌가? 좋은 병원 들어오는 건 찬성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남 시립의료원의 예산 및 편성
위치: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구시청사)
사업기간: 2006~공사입찰 공고 후 47개월
사업량: 450병상(연면적 8만1,510㎡, 지하4층, 지상11층)
건축비: 국비, 도비 없음, 전액시비 1,901억여 원(연도별 2010년 1억 원, 2011년 100억 원, 2012년 450억 원, 2013년 380억 원, 2014년 1,000억 원)
여기에 시립의료원 의료기기, 초음파(ct), 단층촬영(mri) 등 의료기계 값으로 300억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병원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말하는 현대식 공공병원을 제대로 만들려면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건축비 1,900억 원, 의료장비 2,000억 원, 의료원 정상가동까지 인건비 등을 1천억 원 최소한 5천억 원은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의료기기 값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초음파(ct)기계 하나에 4천만 원에서 15억 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mri 1대당 기계 값은 제조사마다 다 다른데 15억~80억 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pet(원자력 촬영기)는 150억 원가량 한다고 합니다.
차병원이 900병상정도 됩니다. 여기에 투입된 의료장비 값만 얼마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2천억 원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현대식 병원(시립의료원) 만들겠다면 의료장비 기계값 만 2천억 원은 족히 들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뭐 리스, 렌탈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리스나 렌탈하려면 보증서야 합니다. 부동산이든 사람이든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성남시가 보증을 서겠지요!
예를 들어 100억짜리를 리스나 렌탈로 한다면 1달에 얼마씩 불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자에다 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인데 기계 1대당 2억 원씩 5년은 내야 합니다. 그러면 기계가 1~2대가 아닐 텐데, 환자들 병원비 받아서 값을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 갚지 못합니다. 5년 안에 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병원을 지어놓고 운영을 못하면 시가 다 물어내야 합니다. 렌탈 리스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5년 안에 망한다면 1조원 이상을 물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과 정훈·이덕수 의원은 12일 의회세미나실에서 ‘시립의료원설립이 일부 계층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수정·중원 주민의 진정한 효율적 의료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용한 의원은 “본시가지 주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의료공백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언행과 행동을 하지 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수정보건소 신축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4일 열릴 “시립병원 설립촉구 궐기대회”를 위해 성남시가 일선 동사무소에 지시해 ‘인원동원령’을 내렸다며 분개했다. 또 이재명 시장이 모 방송국에 출연해 “시립의료원을 위탁 운영 하겠다”고 하고서 “위탁관련 조례를 시의회에서 올려 주어야 한다”는 ‘겉과 속이 다른 행보로 공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성남 중앙병원에 응급실 운영 및 인건비 지원 사업 중단 및 종합병원으로 새로 신설된 정병원에 대한 홍보 미흡 등은 본시가지 주민들의 응급의료를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분당구에 있는 종합병원보다 나은 훌륭한 병원을 구도심에 설립하자는 의미에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다”며 “이제 공방을 종식시키고 시립의료원설립을 원만하게 진행할 예정이니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정치적 행보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조례안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첫째로 효율적인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원원장을 포함해 11인을 두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신하도록 했다.
둘째로 시립의료원을 위탁하는 원칙에 따라 병원장은 위탁기관에서 선정하도록 원장 지명을 삭제했다.
셋째로 원활한 의료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해 드러내 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반대 입장입니다. 하지만 위탁체제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일부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한 민주당 입장
현재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정종삼 의원의 입장입니다. 민주당 입장과 행동 방향입니다.
민주당 정종삼 의원<녹취>
시립의료원은 이대엽 전 시장 시절 이미 예산이 통과됐던 사업이다. 하지만 행정 절차 늦어져서 예산이 이월 삭감된 것이다. 지금은 예산 통과시켜 시립의료원을 그냥 지으면 된다. 그런데 지금 와서 조례 얘기하고 삭감하는 것은 짓지 않겠다는 것이다.
성남시에는 이미 시립병원 설립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 진행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례를 핑계되면서 예산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설립을 방해하는 것이다.
위탁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한나라당 측의)조례안에 위탁이라고 명시하는 자체가 위법성 내포하고 있다. 추진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의회가 추천하는 것이 과반이 넘는 11명인 것과 거기(위원회)서 결정된 내용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모든 내용들이 조례 만드는 데에 위반되는 것들이다. 조례 구성의 적법성에 위배된다. 이것 자체가 문제이다.
전국의 의료원 운영 방식은 직영, 협진, 위탁 방식이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 내면서 의료 질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는 일산 병원이다. 일산 병원은 아주대 병원과 협진 운영 체제이다. 협진으로 의료의 질 보장되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대학 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수정·중원구 실정에 적합한 운영 방식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 위탁으로 만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다.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에 따른 시민들의 입장
현재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의 방향은 영리가 아닌 공공 목적의 병원 설립이라는 겁니다.
공공의료 기관에서 종사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은 과거 ‘사스’나 ‘신종 플루’와 같은 전염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간 병원에 비해서 더 많은 대응을 하고 저소득층과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의료기관은 복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단순하게 수익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단순 적자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천막 농성 중인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오영선 추진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오 위원장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면서 시립의료원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오영선 추진위원장<녹취>
서울 신내동에 위치한 서울의료원을 말하고 싶다. 이명박 전 시장 시절 다른 병원들과 비교해 보고 의료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고 이전하게 됐다. 진료비가 서울 보라매 병원보다 절반 수준이다. 보라매 병원은 서울대 위탁이다. 서울의료원이 공공성을 위한 모범 사례이다. 보라매 병원은 위탁이지만 서울시 예산을 받고 있다. 진료비도 비싸지 않고 해서 위탁 안 했으면 한다. 하지만 시민들 의견이 위탁이라면 받아들일 수는 있다.
부산 의료원은 찜질방 같은 주민 편의 시설을 갖춰서 4년 만에 흑자로 돌아 섰다. 성남의 경우는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을 비롯한 다른 병원들의 장점을 모아서 만들어야.
오영선 위원장<직접 전화 연결>
☼[질문]1
먼저, 현재 수정·중원 지역 병원의 병실 충원율이 80%이하라서 의료 수요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지금 정병원이 종합병원이면서 응급의료센터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과장 광고하고 있는 것 같다. 분당 서울대 병원, 강남 삼성 병원들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분당 지역 병원은 이용자가 넘쳐나고 있지 않느냐. 몇 일 이상 대기해야 한다.
450병상 규모의 시립의료원을 만든다면 많이 이용하고 좋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근의 광주 등지에서도 환자들이 올 것이다.
☼[질문]2
현대식 공공병원을 제대로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앞에서 시립의료원 설립 예산을 5천억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 수준입니다. 1침대당 10억 정도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성남시에서는 2천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예산하고 있습니다.
☼[질문]3
시립의료원에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가 이뤄질까,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올까 걱정하는데요.
답: 시립은 시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시민들은 60년대 이미지를 생각한다. 하지만 성남은 강남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자녀 교육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알고 있다. 직접 얘기도 나눠봤다.
오 위원장은 저와의 인터뷰에서 시립의료원 설립이 늦어지는데 대한 문제도 제기 했습니다.
오영선 추진위원장<녹취>
시립병원을 당장에 지으려고 해도 2~3년은 걸린다. 운영방식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위탁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를 것이다. 그런데 위탁을 명시하고 예산 통과 안 시키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다.
이신호 박사<직접 전화 연결>
☼ 네, 그리고 이어서 또 한분과 전화가 연결돼 있는데요. 시립의료원 설립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던 전문가십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이신 이신호 박사님입니다.
☼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질문 4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1
먼저, 조사를 의뢰 받으신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언제 어떻게 의뢰를 받으셨나요?
답: 2005년 성남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타당성 연구를 했다.
☼[질문]2
시립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적자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시작한지 7년이 되면 흑자로 돌아선다는 결과가 나왔다구요?
답: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전제했을 때, 6년차에 흑자로 돌아 선다는 결과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
☼[질문]3
시립의료원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 의료원들이 적자 나지만 진료의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민간 병원보다 더 나은 걸로 보고되고 있다.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서울의 경우에도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없다.
☼[질문]4
조사를 한지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오래 전에 조사한 결과라서 현재 시점과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까요?
답: 일정부분 차이나는 분야는 있겠다. 추세를 볼 때, 성남지역은 의료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수지 측면은 의료수가나 인건비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취재후기
오경수 기자: 취재 과정 중에 서울에 있는 시립 병원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통 민간 병원은 수익성을 추구하고 공공 병원은 공공성을 추구합니다.
전국의 지방 의료원들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해야 하지만 대부분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소규모 병원들이 IMF이후 차례차례 무너져 가고 있고, 민간 병원들이 대형화, 현대화를 목표로 자본을 집중해서 키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공공의료기관은 과거 ‘사스’나 ‘신종 플루’와 같은 전염병에 대해서 민간 병원에 비해 더 많은 대응을 하고 저소득층과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적자가 시민에게 부담은 가겠지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을 보는 시각이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공공의료기관도 적자 해소를 위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환자들은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게 추세입니다. 삼성이나 현대에서 조차도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첨단 의료시설에 좋은 선생님 갖춰져야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대학 병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정지원만 충분해지면 공공병원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서울 보라매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위탁관계로서 성공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부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결과를 도출해 내길 바랍니다. /진행:정용석 대표, 곽효선 오경수 SBN기자
☼다음주 5월 30일 월요일 분당투데이에서는 “성남지역 공기업 이전이 앞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라는 주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fmnara.com/news/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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