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대표 최윤길 의원)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시장의 독선적 시정운영'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한나라당협의회는 '이 시장의 독선적 시정운영'과 관련해 협의회의 요구가 이뤄질때까지 의회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 시장의 권력 사유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 시장이 의회에 불참하고 있는 데 앞으로 참석하겠다는 공문을 받을 때까지 의회를 열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산하단체장 및 공무원의 인사원칙을 공개하라"며 "이번 인사에서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의회 운영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농후하다"고 못박았다.
엄연히 지방자치법<제91조>에 근거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추천을 묵살 하였다. 의회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와 통제하려는 이번 인사를 백지화 하고 의장이 추천한 인사 안 대로 다시 인사조치 하라. 이 또한 직권남용협의 여부를 따져 볼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표방하면서 각종 산하단체장 및 공무원 인사는 취임사에서 밝혔던 “투명한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 라는 인사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는 공허한 메아리였을 뿐이었다.
공무원들의 능력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일 할 의욕을 저하시키는 인사, 즉 시장에게 충성하는 자 중용,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업무 향상을 무시한 오로지 가신 그룹 형성에만 관심있는 인사를 단행 하였다.
다음으로 협의회는 "시민의 공복으로 성실하게 책무를 다한 판교동장 직위해제 건을 해명하라"고 했다.
판교동 동장 직위해제 사유가 의심 서러울 뿐이다. 향간의 의심은 이숙정의원 행패관련 CCTV 자료 제출을 사유로 해당 동장을 직위해제 하였다는 것이 사실인가? 물의를 일으켜 전 국민과 100만 성남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안의 책임있는 의원을 뒤에서 옹호하는 이유를 이재명 시장을 분명하게 밝혀라.
해당 동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약자인 피해자의 억울함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사법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였다. 시장의 뜻인 이숙정의원을 비호 하는 것에 반하였다고 하여 인사권을 남용하였다면 명백한 법 위배다. 직위해제에 대한 분명한 사유가 없다면 직권남용 협의로 이 또한 법률적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
협의회는 "이숙정의원 제명의 반대 배후에 이재명 시장이 있다는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성남시의회는 두 번에 걸쳐 이숙정의원을 제명처리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번번히 민주당의원들의 반대로 제명처리하지 못하였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이재명 시장의 하수인 역할을 중지하기를 바란다. 의원의 신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한심한 몇몇 민주당의원들은 이숙정의원 제명 반대에 시장의 뜻에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 절차를 무시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공기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시장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마땅히 시장은 이를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하위 공무원들에게 전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사의 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공은 윗사람이 차지하고, 과는 아랫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뻔뻔한 지도자는 성남시민의 격을 떨어뜨릴 뿐이다.
"청소년육성재단 및 문화재단 단체장 임명에 대한 인사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시중의 풍문은 동일 인물이 3번째 추천될 것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측은하기까지 하다. 시장의 주변에 인재풀이 이렇게도 빈약한가? 성남시에는 대의도, 명분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인재들만 있는가? 더 이상 성남시민들의 격을 격하시키지 마라.
마지막으로 "의회의원들의 조례제정에 대한 무더기 재의요구" 의도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의회에서 통과되는 조례의 80% 이상은 집행부의 조례안이다. 의회의원들이 발의하여 통과되는 조례는 극히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무더기 재의요구 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는 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간과할 수 없는 시장의 독선이다. 집행부의 80% 이상의 조례안 상정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뿐입니까? 이재명 시장의 모든 시정행위가 시민의 복리증진은 허울 좋은 언론 홍보거리로 전락하고, 오로지 차기 선거를 의식한 가신그룹 결성에만 관심이 있다는 불평, 불만들이 너무나 팽배하다.
더 이상 한나라당 협의회는 이재명 시장의 시정에 대한 권력을 사유화 하려는 책동을 용인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요구 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는 의회운영회의 및 임시회 연기를 강력하게 성남시의회 의원들에게 요청하는 바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한나라당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진 뒤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회는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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