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신분당선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민자인 경기철도(주)가 전액 부담해 미금역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일체의 인·허가를 금지할 것이며, 모든 법적 힘을 동원해 저지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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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시장은 분당미금역 역사 설치비 분담 협의는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원인무효 되었으며, 다른 지역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미금정차역을 반드시 설치하라. 지난 4월 4일 경기철도(주)가 성남시 앞으로 보낸 공문서를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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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당선연장선의 역(6개역사) 간 거리는 평균 2.27㎞이며, 수도권 광역철도 평균 역간 거리 2.0㎞인데, 정자역에서 SB01(가칭 수지역)까지는 3.76㎞로 중간에 미금정차역이 필연적으로 들어서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이재명 시장은 설명하고 있다. |
9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수원 시민 민원을 이유로 협의조차 백지화하는 경기철도(주)는 성남시의 자치주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훼손 모욕하는 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격앙된 말을 이어갔다.
문제는 지난 4월 4일 시행을 맡은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공문을 통해 “‘미금정차역’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수원 광교 및 용인 수지지역 주민들의 ‘미금정차역 설치 반대 민원’으로 성남시가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을 경우, 미금정차역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미금역 설치 없는 성남시내 연장선 공사는 불허할 것이다”며 “앞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미금역사를 관철할 것이며, 미금역 설치 없는 연장선 공사를 할 수 없도록 100만 시민과 함께 싸울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시장은 “성남시를 배제한 채, 성남판교분담금 4,850억원과 성남시비 109억원이 투입된 신분당선(정자~강남)에 그의 연장선(정자~광교) 연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 동안 역사 설치비 분담 협의는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원인무효 되었으며, 다른 지역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미금정차역을 반드시 설치하라. 용인시와 수원시도 역사 설치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다”며 이 시장은 실례를 들어가며 경기철도(주)가 원인제공을 했음을 밝혔다.
특히 “신분당선에는 성남판교분담금과 성남시비 등을 합쳐 5천여억원이 들었는데 수원시는 한 푼도 안냈다. 연장선에는 수원시비 42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성남시비는 수원보다 많은 45억원이 투입되었다”며 “성남시 관할토지에 철도를 만들면서 시민의 혈세 45억원을 내는 데에도 수원시민을 이유로 시행사가 성남시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치주권을 훼손한 일이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성남시는 국토해양부, 민간사업시행자와의 60여차례 협의를 해왔으며 자체 예산을 들여 ‘미금정차역 타당성 및 수익성이 있다’고 용역을 실시했다.
미금정차역 용역 결과는 정차역 설립시 경제성(B/C) 1.05, 재무성(PI) 1.60으로 사업비 약 900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했다.
신분당선연장선의 역(6개역사) 간 거리는 평균 2.27㎞이며, 수도권 광역철도 평균 역간 거리 2.0㎞인데, 정자역에서 SB01(가칭 수지역)까지는 3.76㎞로 중간에 미금정차역이 필연적으로 들어서야 할 당위성이 있다.
만약 신분당선 연장선이 당초 계획대로 미금정차역이 설치되지 않고 정자 환승역으로만 준공된다면 신분당선 이용자를 위해 정자역까지 버스노선 연장이 불가피하고 정자역 주변 접근 교통량 집중으로 성남대로의 만성적 교통혼잡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수원시민들이 주장하는 운행시간 지체는 사실과 다르게 불과 1분에 불과하다. 또 수지 주민들이 대다수 미금역 상권을 이용하고 있어 미금정차역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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