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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문]
3월 2일부터 성남지역에는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습시간 제한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원들이 몰려 있는 정자동 인근은 밤 9시 50분만 되면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로 만원을 이룹니다.

특히 학생들을 태우기 위한 셔틀버스와 학부모 차량들이 뒤엉켜 교통 혼잡을 이룹니다.

학원들이 작년 한해 계도기간을 거쳐 왔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영업정지나 심하게는 폐원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현동 학원장을 만나보았는데요, “10시 1분만 넘어도 학파라치가 사진을 찍기 때문에 안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성남시학원연합회 이윤선 회장도 말합니다. “성남시에 1,700여 학원이 있는데 10시 제한 규제로 어려움이 많다. 학원강사나 운전기사, 학원에 종사하는 행정요원을 합치면 1만명이 되는데 생계위협을 받는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조례 시행이후 매일12시까지 행정 인턴 인력까지 동원해서 팀별로 단속 근무 중이어서 적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
밤 10시 규제는 학원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타격일 텐데요, 학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정자동 한 학원장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10시까지 시키고 10시까지만 가르치라고 하면 문 닫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시간을 변경해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규정된 20시간을 채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학원가에 빈 강의실이 생기고 결국 임대업자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학원가 편의점 주인을 만났는데요 “평소 밤 9시~12시까지 피크시간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손님이 뚝 끊길 줄은 몰랐다”며 원망했습니다.

한 학원장은 “학원을 내놓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 선생들을 다 내보내고 학원에서 문을 닫고 과외형태의 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원장은 주말에는 과외를 하고 있다“고 떨어 놓았습니다.

이윤선 학원연합회 회장은 “학교에서 강제 자율학습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권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강제로 야간자습을 시키니까 학원에 가고 싶은 학생도 못 간다”며 불만을 애기 했습니다.

이 회장은 “학력이 부족한 학생이나, 전문 매뉴얼이 필요한 학부모는 학원으로 와야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학원을 못 가게 막는 다면 엄마들은 10시 이후, 학원 수강할 수 없고 불안해져서 결국 음성적인 고액 과외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회장은 “‘MB정부가 공교육 만족, 사교육 반으로 줄이자’는 구호는 사라지고 ‘공교육은 난장판, 학원은 깡통’이라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다”고 불만을 말했습니다.

[질문]
곽 편집장께서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한 학생은 “자율학습을 강제로 한다”고 말합니다. 이 학생은 자율학습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하던가 잠을 잔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자율학습을 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할 경우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니까, 입학사정관제 시험 때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맨트]
참 문제네요. 밤 10시까지 교습 제한으로 학원의 어려움도 문제고, 타율에 의한 자율학습도 안타깝네요. 아무튼 학교는 인권 조례에 의한 자율적 학습이 이뤄지고 학원은 법을 잘지키는 입장에서 공생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