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내용 : 1) 수정 중원지역 낡은 단독주택지 주차장 조성
2) 하반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정기회의
3) 행복주택 직접 건설
4) 시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
5)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6) 건강도시 성남 기반조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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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 골목길 주차난을 풀기 위해 낡은 단독 주택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단독주택 매입 후 주차장 조성 사업비’ 50억원을 편성하고, 12월 28일까지 단독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팔 수 있는 단독 주택지는 수정구 신흥1·3동, 태평1·2·3·4동, 수진1·2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과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2동, 은행1·2동, 상대원1·2·3동, 하대원동 지역에 있는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다.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여야 한다. 소유권도 2년 이내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대상 주택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기한 내 매각 신청서와 사진 등을 첨부해 시청 4층 교통기획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매각 신청한 단독 주택에 대해 내년도 1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성남시의 지역별 등록 차량과 주차면 수는 ▲수정구, 차량 8만3377대에 주차면 5만7951개 ▲중원구, 차량 8만7003대에 주차면 7만2338개 ▲분당구, 차량 19만6268대에 주차면 28만4215개 등이다. 분당지역과 달리 수정·중원지역 주차 면은 등록 차량 수에 비해 23.5% 부족하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5년간 238억원을 투입하고, 수정·중원지역의 74필지 단독주택을 매입해 257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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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11월 30일 상수도 수질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시의원 등 15인으로 구성된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하반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시민을 대표해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와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과 10월에 실시한 정기적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와 성남시 수돗물「남한산성 참맑은물」과 관련해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수질검사 및 상수도 노후관 관리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2018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수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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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남시가 행복주택을 직접 건설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 주도로 건설·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시가 짓는 행복주택은 수정구 단대동 130번지 시유지에 오는 2019년 말 6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후보지 공모 사업에 선정돼 18억원의 사업비 일부를 확보했다. 건축 설계업체 선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기도 승인 절차도 마친 상태다. 단대동 130번지 행복주택’은 현재 설계 진행 중이다. 실시 설계를 마치면 내년도 상반기 건립 공사를 시작한다.
완공 때까지 7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4680㎡ 규모로 건립한다. 1개 동에 전용면적 16㎡ 24가구, 26㎡ 12가구, 44㎡ 24가구가 들어선다. 이 60가구 중에서 48가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에, 12가구는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공급한다.
시는 보통 26~36㎡ 규모인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전용면적을 44㎡로 확대 설계했다. 입주 후 출산과 육아 문제를 고려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취약계층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이철 성남시 주택과장은 “주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성남시 중점 시책의 하나인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자체 추진하게 됐다”면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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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남시는 지난 12월 1일 성남시 시정모니터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모니터로서의 자긍심 강화와 시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시정모니터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한해동안 시정모니터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활동우수자의 공로를 기리고 시정모니터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정모니터의 역할과 활동”이라는 주제로 가천대 법과대학 학장 서완석 교수 특강을 시작으로 2017년 시정모니터 활동상황 보고, 시정모니터 활동우수자, 우수분과, 개근상 등 우수모니터 20여명에게 상장이 수여됐다.
식후 행사로 만찬과 화합의 한마당이 이어졌으며 각 분과 장기자랑, 마술쇼, 미디어 퀴즈, 스테이지 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로 모두 다함께 즐기는 화합의 시간도 가졌다.
시정모니터는 총200명 5개 분과로 구성돼 시정시책 및 제도에 대해 객관적 견해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시정피드백 활동에 기여했다.
또한, 올 한해 1,500여건의 주민불편사항 제보와 150여건의 정책제안 및 10여차례의 현장 모니터링 활동 등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등 활동기간동안 성남시와 시민의 가교역할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정목표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디딤돌이 되는 만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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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남시는 지난 11월 30일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앞서 올 한 해 동안 시민 생활 속 불편, 기업환경 저해하는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 총 22건의 규제개혁 사례들을 접수 받았다. 지난 11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명이 사전심사를 해 선정된 8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대회가 진행됐다.
최우수 선정작은 “전국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연장”이다.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제적증명서 무인발급기 운영시간 연장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해 지난 8월 7일부터 전국 최초로 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이 평일은 오전 8시~오후 10시로 연장됐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8시~오후 7시까지로 추가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우수는 “성남시 주정차과태료 ARS 납부서비스 실시”와 “규제개혁을 통한 공공분야 드론 도입”이다.
그 외 본선에서는 “주거용 토지 대부료율 및 분할납부 완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 지원서비스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옥외영업 허용”, 주차장 관리수탁기회 보장 및 전기차 등 주차요금 감면“ 모두 8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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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남시가 시민 피부에 와 닿는 건강도시를 만들려면 145개 전체 부서가 협업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시는 지난 12월 1일 시청 교통도로국 회의실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건강도시 성남 기반조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최근 8개월간 연구 용역을 맡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건강도시 기반 조성에 성남시 조직 모든 부서의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를 전제했다. 동 주민센터에 마을 건강관리 간호사를 배치하고, 건축과는 새집증후군 물질, 미세먼지를 줄인 건강 친화형 건축물과 내진설계 건축물 확대, 교통기획과는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방식이다.
교육청소년과는 체육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학교 점심시간을 연장하고, 고 3학생에 아침 간편식 급식 제공을 의견으로 냈다.
이 밖에도 도로과는 성남시의료원을 이용하게 될 노약자와 환자를 위한 무빙워크를 설치하고, 공공의료정책과는 성남시의료원과 연계한 건강도시 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을 위한 건강정책 검증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연맹,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 등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오는 2020년까지 건강도시 성남 만들기의 기반 다지기 단계다.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은 오는 2025년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밟아 건강 친화적 산업을 창조하는 단계까지 올라설 것을 제안했다. 성남시는 이번 최종 보고회 자료를 토대로 건강사업을 추진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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