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듣기>
[성남FM]라디오 '굿모닝성남(리포트)'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 튠인TuneIn라디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생방송듣기)
▶방송 일시 : 2016. 10. 18. (화) 오전 08:30 ~ 09:30.
▶진 행 : 이동숙
▶방송 내용 :[성남리포트]
[10.011] 이 시장, 국회 교통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10.012] 이 시장, '성주 김천 촛불문화제' 참석
[10.013] 성남FC<0-0>인천
[10.011]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월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상위법에 위반해 지자체에 비싼 공사비 산정방식을 강요한다며 이를 두고 “중앙정부의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계약법과 달리 기존 표준시장단가보다 비싼 표준품셈을 적용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에서 지방계약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가 아니라 표준품셈이라고 하는 약 8%정도 비싼 가격으로 공사 발주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행자부에서 맘대로 법과 시행령에 위배되는 예규를 만들어서 지자체에 지시하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장은 “정부에서는 (단가를) 싸게 하면 부실공사 위험이 있고 수급을 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서현도서관은 3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면서 “부실공사 여부는 설계된 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리·감독하면 된다. 공사비를 적게 준다고 부실공사가 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성남시가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로 자체발주한 서현도서관 건립공사에는 369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약 14억6천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의 표준품셈 적용 강요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이익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위해 써야 되는데 오히려 특정 건설업체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야말로 정부에서 하는 일종의 갑질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가 지난해 10월8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발주한 199건의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표준품셈(1,004억8,591만 원) 대신 표준시장단가(930억2,725만 원) 적용으로 74억5,866만 원이 절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현재 전국에서 1백억 미만 공사금액이 약 23조 원인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약 1조6천억 원이 절감된다”면서 “공사비 과다지출 강요로 생기는 연간 재정손실 1조6천억 원이면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3대 무상복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도 매년 성남시의료원 3개를 더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이와 관련, “세금 감시가 국회 기능의 핵심”이라면서 “전국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300억 미만 사업에 3~4조원의 국민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사예정가격, 도급가격, 하도급 가격을 공개한 효과를 묻는 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관련한 부조리가 생기기 어렵게 되고, ▲설계도 공개로 부실공사를 할 수 없게 되며 ▲실제로 거래되는 공사단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012]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보의 이름으로 안보를 해치는 엉터리 정책을 우리 손으로 막아내자"며 정부의 사드배치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10월16일 성주와 김천에서 각각 열린 사드배치 반대 촛불문화제에 연달아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 자리에서 "사드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고고도미사일을 종말부에서 막기 위한 것인데, 북한에서 대한민국 수도까지는 40킬로미터 밖에 안 된다"면서 "저고도 미사일이면 되는데, 국방부 장관은 혹시라도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을 고각으로 쏠 수 있다며 사드 배치를 주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정부가 바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외교, 통일, 국방 등 모든 국가정책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안보에 아무 도움도 안 될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심지어 북핵 미사일 개발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가 깨짐으로써 북한이 반사이익을 보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특히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시민을 종북으로 모는 행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진짜 종북은 방위비리를 저질러 국방력을 악화시키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라면서 "또 자기의 사적이익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국민을 종북으로 모는 자가 진짜 종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또한 "대한민국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드배치를 국회 동의나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하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그들이 종북"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사드배치 반대를 '두려움과의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우리는 미국이나 청와대, 대한민국 지배권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싸우다 피해보지 않을까'하는 열패감, 무력감,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두려움을 이기는 싸움을 시작하자. 친구, 이웃,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민들이 국민 다수와 함께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며 실천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 날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모였던 희망버스를 거론하며 이른바 사드반대 '희망버스'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성주와 김천 시민들에게 "오늘 성남에서 자발적으로 희망버스를 타고 시민들이 성주와 김천에 왔다"고 소개하고 "그런 희망버스, 평화버스가 10대, 100대, 1000대로 늘어나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013]
성남FC가 10월16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 클래식 2016 스플릿 1라운드 홈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성남FC는 전반 44분 수비수 장석원이 상대선수와 경합한 뒤 착지하는 과정에서 잘못 떨어져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경기 후 구상범 성남FC 감독대행에 따르면, 장석원은 어깨 쇄골이 부러져 3개월 정도 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FC는 이날 무승부로 11승 9무 14패 승점 42점으로 리그 순위 7위를 기록하면서 하위스플릿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성남FC는 하위스플릿에 포함되어 시즌 종료까지 남은 4경기에서 10위 이상을 기록해야 내년에도 1부 리그인 K리그 클래식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클래식 전체 12개 팀을 상위6개ㆍ하위6개 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치른 후 상위스플릿에서 우승팀을 하위스플릿에서 강등팀을 결정합니다. 최종 순위 12위면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로 강등되고, 11위면 2부 리그에서 선정된 1팀과 강등 결정전을 치룹니다.
한편 성남FC는 오는 10월22일 토요일 오후3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K리그 클래식 2016 스플릿 2라운드 원정경기를 펼칩니다.
지금까지 성남리포트의 오경수였습니다.
--------------------------------------------------------------------------------
성남FM 방송청취는 성남지역 주파수 FM90.7MHz나 성남FM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튠인라디오(Tune In Radio) 프로그램에서 가능합니다.
▶튠인 라디오(TuneIn Radio)◀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tunein.player◁주소줄에 붙여넣기 해 보세요.
http://www.fmnara.com/news/23316
 이재명 “지자체 예산낭비 강요, 중앙정부 갑질”](/paper/data/news/images/2016/10/549_S_1476848544.jpeg)
![[인사]분당제생병원, 제8대 '채병국' 병원장 선임](/paper/data/news/images/2016/10/549_S_14766878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