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은 16일 여의도 모처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자주재원 확충 없이 지방재정 문제를 지방정부에만 떠넘기는 이번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명백한 하향평준화이자, 중앙정부의 지자체 재정부담증가, 반헌법적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19대와 20대 국회 이월기를 이용해 중대한 정부의 재정분배 문제를 국회와 상의 없이 강행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상임위 보고 등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방자치나 지방재정 운용은 법률에서 위임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위헌이며 법 개정 등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재정 개편안과 누리과정 예산 등 지방재정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달 중 여야 공동으로 ‘지방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지방재정특위에서 지방자주재원 확충 방안 및 지방소비세 인상을 비롯한 합리적 교부세 조정방안을 입법화하자는 계획이다.
또한 김진표 의원 등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국회와 협의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부금 제도 개정을 강행하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여야 공동으로 행자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 등 자치단체장 4명 외에 김진표, 박광온, 백혜련, 김태년, 이원욱, 권칠승, 유은혜, 정재호, 신창현, 표창원, 김영진 국회의원(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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