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2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명백한 지방자치 탄압이자 훼손으로 묵과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지 하향 평준화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질타했다.
이날 중앙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하고, 시군 몫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도 도세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등의 지방정부 입장에선 조정교부금이 삭감되고 지방소득세 징수권한 일부도 박탈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앞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재정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지난해 12월 개정해 올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불법이라며 지난해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연거푸 지방재정을 압박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마찰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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