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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소방서장 '이병균' |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얼마 전에도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전남 담양 펜션 화재, 의정부아파트 화재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재난이 일어났다.
잊혀질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화재 참사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절실한 희망은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동작일 것이다.
화재 초기에 경보를 울려 대피를 유도하고 불을 진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최근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에서는 전국 863,604개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조사 대상 중 43,553개(5.1%) 대상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리적 측면의 부실도 있지만 소방시설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현재 소방시설공사는 발주와 시공과정에서 건설공사에 포함돼 일괄 발주된다. 이 때문에 전문능력을 갖춘 소방시설 업체는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없고 수주업체의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에 참여하여 실제 시공하는 소방업체는 발주금액의 절반 수준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곧 부실공사로 이어져 신뢰를 얻지 못한 소방시설로 전락하거나 무용지물인 고철덩이로 치부되는 건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면서 분야별 안전성을 확보해 왔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전기, 통신공사 등 3개 분야의 분리 발주를 가능케 했지만 국민의 안전시설인 소방공사만 유독 분리발주에서 제외되어 왔다.
우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수많은 존재 이유가 있는 설비들 속에 소방시설은 안전 확보의 기본 중에 기본 일 것이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이진 시점이다.
완벽한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도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소방시설은 정확하게 시공되어 완벽하게 작동되어야만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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