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6기 실질적 1년차인 2015년 성남시의 정책 방향인 3대 공공성 강화 의지를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시장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성남시의 2015년은 공공성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는 안전, 의료, 교육을 이른바 ‘3종 세트’로 묶어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 ‘안전’ 공공성 강화
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순찰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주변 치안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법의 사각지대인 각종 시민참여행사의 안전관리 업무도 병행한다. 또한 단독주택지역의 행복관리소와 연계해 택배 보관, 생활공구 대여, 아동 보호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시는 올해 중 3개 지역을 선정해 ‘시민순찰대’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 ‘의료’ 공공성 강화
올해부터 시는 ‘100만 시민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민주치의 제도는 가정마다 주치의를 지정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한 저소득층부터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속히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 공공의료의 핵심거점인 성남시의료원의 건립공사도 법정관리 문제가 해결된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2017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 공공성 강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은 204억 원으로 작년 대비 18.6%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창의적 인재 육성의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과목, 논술, 진학컨설팅 등 대학입시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진학주치의 제도도 올해 처음 도입된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시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학습도우미 지원사업도 작년 대비 150% 늘어난 16억 5백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급마다 학습도우미가 배치된다.
그 밖에도 시는 ▲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건설 ▲ 주민부담 최소화 재개발 및 단지별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 ▲ 분당~수서간 도로 공원화 사업 ▲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 판교 노면전철 트램 건설 ▲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3천명 확대 ▲ 일자리 12,549개 창출 ▲ 도로공사, LH, 식품연구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 등을 올해의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이 시장은 “모든 사람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지배대상이 아닌 주권자로 인정받으며, 공평한 기회를 통해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겠다는 각오로 성남시에서 그 가능성을 증명해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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