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예산심의 보이콧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거 2013년 예산안 2조 1,222억원의 47.2%인 1조 14억원의 준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의무적 경비와 계속비 외에는 일체 예산집행이 금지되는 준예산체제로 들어선 지 1주일이 경과되는 지금, 민생현장에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저는 1월 1일 성남시의회에 임시회소집을 요구하고 준예산 긴급편성조치를 한 이후 성남시 전역에 안내문을 배포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한편으로,
민생피해자인 공공근로 및 대학생 각 기관 프로그램강사들 그리고 시민들과의 대화와 의견수렴을 하고, 노인회, 경로당, 복지관,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노일일자리사업장 등을 현장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고, 종교단체대표자협의회 성직자분들과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둘러보고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준예산 사태는 성남시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시민들의 생명, 신체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고, 피해주민들의 격렬한 항의 등으로 시정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시는 긴급하게 비상조치 방안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최종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혹한기 한파와 영양부족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노숙인과 장애인, 노인과 병약자 아동 등을 한시라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노숙인이 이용하는 무료급식소, 노인과 병약자 아동이 이용하는 경로당 등 노인보호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즉시 지원을 실시하고, 공공근로자들은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당할 뿐 아니라, 공공근로 파견이 안 되면 위의 취약시설도 정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노숙인과 노인, 병약자,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금과 공공근로사업비 121억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1월 6일을 기해 지방자치법 제109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상조치권을 발동하여 선결처분 하였습니다.
의회의 임시회가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전례에 비추어 제시간에 의결이 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단 하루라도 시간을 지연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선결처분에 이르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노인일자리 등의 각종 일자리사업, 대학생행정체험사업,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지원금, 무상급식 등도 매우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남시의회의 이번 예산안 심의가 또다시 불발되는 경우 이 부분도 비상조치로 선결 처분하여 시민들의 불안과 민생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기에 준예산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결처분을 확대 시행하겠으니 시민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다수당의 출석거부로 시의회가 파행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다수당 시의원들의 고의적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우리시 집행부는 의회가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든 정책과 예산을 정상 집행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입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민생을 피폐시키는 이번 준예산사태는 지방자치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상초유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의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성숙한 자세로 원만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저의 부덕함과 부족함을 깊이 자성합니다.
아울러, 시민들과 종교인, 원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시의회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설득으로 이번 준예산사태를 조기수습하고,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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