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6대 의회 들어 4개월간의 파행을 거치고 힘들게 열린 후반기 의회에서 2013년도의 본예산 의결을 하지 못하고 준예산 체제로 가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시민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전합니다.
침체된 민생경제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께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희망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2012년의 마지막 정례회인 190회 정례회에서 저희 민주통합당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는 의회운영의 기본적인 순서에 입각해 본회의를 진행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제안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제안은 190회 정례회 기간 내내 새누리당 대표단의 본회의 등원거부로 인해 결실을 이루지 못한 채 191회 임시회로 넘겨졌습니다.
12월 18일 치러진 190회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1년 넘게 끌어온 도시개발공사 관련 조례안, 정자동 공유지 매각,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관련안 등 주요현안 조례안의 처리는 대책 없이 연기되었습니다.
2013년 예산을 포함해 2011년 결산승인의결, 예비비지출 승인, 2012년 3회 추경안을 포함해 아무것도 다루지 못한 채 새누리당 의원 2분만이 참석해 회기연장만을 결정한 채 12월 31일 191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12월 31일 산회 3시간여를 남겨놓고 주요현안 중 도시개발공사와 위례신도시를 제외한 정자동 시유지 매각건과 본예산 중 미래혁신교육사업 예산중 50억 수정예산 반영, 대장동-1공단 개발용역 관련 일부 예산반영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에서 미리 작성해온 합의서의 내용 중 “도시개발공사와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안을 6대 의회에서 다루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주요현안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포기요구에 동의하라는 식의 새누리당 일부 강경파의 폭거인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의원협의회는 오후 10시 40분경 2013년 수정예산안까지 준비하여 본회의장에 입장해 최종적인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며 협상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협의회의 협상 거부와 불참, 그리고 시간적인 부족함으로 인해 191회 임시회가 자동 산회되면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역사상 치욕적인 준예산 체제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예고된 일이였습니다. 새누리당이 1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정례회 본회의 의결에 불참했고, 12월 28일까지는 임시회를 열어 2013년 예산을 심의해야 만일의 사태를 대응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31일 마지막 날로 임시회를 소집요구는 막장전술로 준예산을 염두에 둔 새누리당의 모습은 분명 예견 된 일입니다. 마지막 협상 합의문도 상식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와서 민주당이 합의문을 수정하자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 준예산으로 가도록 하였습니다.
성남시의 미래가 걸린 주요사업들을 정치적 이슈로 접근하여 각종 설명회에 참여나 학습 없이 당론으로 정하고 주요현안들에 대한 반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라는 새누리당 협의회의 굴욕적인 제안까지 민주통합당 협의회는 수용하였고, 성남시의 미래가 걸린 주요사업들을 마치 시장의 물건 흥정하듯이 거래의 대상으로 주고받는 행위도 용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의회 정상화와 협상을 위한 수용의 대상을 마치 악(惡)으로 규정하는 듯 한 일방적인 포기선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정당한 의안을 전체 의원이 한목소리로 포기하자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일은 의원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포기하자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며 성남시 의회의 후진성을 대외에 공포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소수당의 한계가 있지만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민생현안에 대해 항복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포기 강요는 향후에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번 성남시 역사의 오명을 쓴 준예산 사태는 새누리당 협의회의 6개월간 지속되어온 본회의 등원거부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새누리당 내분 때문에 다수당이 본회의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31일 들어 와서 본회의를 31일로 잡았다는 말도 있고, 현재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해외 체류중이라 표결이 필요한 본회의 등원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중요한 시기에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집단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 이번 사태를 통해 과도한 견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집행부의 발목잡기를 넘어서 시민들이 발목 잡혀 쓰러진다는 교훈으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준예산 사태를 통해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보훈명예수당, 임대주택공동전기료 보조금, 장애인무료치과진료비, 자율방범대운영비등 강종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연말 연초 가족과 정겨운 시간도 갖지 못하고 주민송년회와 제설작업등으로 고생하는데다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준예산이라는 과중한 업무까지 떠 안겨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준예산 사태로 성남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계실 100만 시민 여러분께 죄송함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역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 협의회는 의회주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여 빠르게 준예산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http://www.fmnara.com/news/1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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