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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5/01 16:36  오경수
[생방송]고속철환기구,아파트단지內설치 논란
주민과 공사관계자 협상…주민들,대안검토·공사잠정보류 요청!

<2012년4월30일-방송 다시듣기>

 

 

 

 

[FM분당]라디오 '굿모닝성남(월요스페셜)'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 R-2플레이어(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생방송듣기)

 

▶방송 일시 : 2012. 04. 30. (월) 오전 8시30분 ~ 10시.

▶진      행 : 정용석

 

▶방송내용 : 고속철환기구, 아파트단지內설치 논란

                            

 

 

 

고속철환기구, 아파트단지內설치 논란

 

 

 

▲최근 온라인상에 ‘아파트 단지 안에 거대한 고속철환기구가 설치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성남지역에 파문을 일으켰다. (사진)지난주 25일, 주민측과 공사관계자측은 분당구청에서 2번째 만남을 가졌다.
▲고속철도 제2공구 #3번 수직환기구가 봇들마을6단지아파트 610동 베란다에서 불과 20여미터 떨어진 지점에 설치될 계획이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고속철 환기구 아파트단지 내 설치 논란’입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거대한 고속철환기구가 설치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성남지역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데요. 먼저 사업의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호연 저널리스트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먼저 사업의 내용은 수서-평택 간 61.08km고속철도 건설입니다. 수도권고속철도 사업 중 하나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2014년이고, 사업비는 3조9천여억 원입니다.

 

사업목적은 경부선 서울~시흥 간 병목화 해소 그리고 강남권과 경기 동남부지역 KTX수혜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반나절 생활권을 실현하는 겁니다.

 


☼수서에서 평택까지 가는 중간인 성남지역에 정차역도 설립된다구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이 예정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책사업의 하나인 ‘수서-평택 간 고속철도’가 분당판교지역을 지하노선으로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연결되는 환기구가 아파트 단지 인근 공원에 세워지는 계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환기구 설치에 반발하고 있는 거죠?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분당구청에서는 주민대표들과 공사관계자들의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주민측에 따르면, 지난 4월14일에 공사개시와 관련한 1차 만남이 이뤄졌고 이후 지난 월요일(4월23일)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25일에 2차 만남이 이뤄진 건데요. 이날 만남에서는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공사관계자 측에서 언론 취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서 양쪽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참관했던 최윤길 시의원이 중재를 시도했는데요.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삼평동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최윤길·권락용 성남시의원은 이번 회의를 참관했다.(사진왼쪽부터)


☊녹취1: 최윤길 시의원(새누리당,수내1·2·판교·삼평·백현·운중동)-------------------

 

주민 : 그럼 오늘 없었던 걸로 합시다. 방송, 언론 없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얘기를 (같이)하고 해서 결과가 나오고 해야 하는데..

 

 

☌잠깐만요, 소장님! 저는 이 지역 출신 최윤길 시의원입니다. 시의회에서 새누리당 대표를 맡고 있구요.

 

지역구 민원이기 때문에 권락용 시의원과 함께 지난번(만남)에 이어서 2번째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견만 청취하고 파악하는 중인데요.

 

우리 지역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관계자 측이) 주민과 마찰 중인데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상황인지 언론에서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방송(취재)까지 제한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기자들은)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 합시다.

 

(만약) 이해 당사자만 얘기해야 한다면, 시의원인 저도 나가야 합니다.

 

방송(기자에게) 나가라, 마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진행 합시다. 


----------------------------------------------------
 

 

☼네~ 공사관계자 측에서는 취재를 거부한 건가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회의에 참석한 공사관계자들은 ‘언론취재는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 언론취재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다’라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결국 ‘동영상 촬영은 할 수 없다’는 공사관계자들의 완강한 입장으로 인해서 TV방송은 자진철수를 했습니다.

 


☼회의는 어떻게 진행 됐나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회의에서 주민대표들은 아파트와 인접한 환기구 설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 공사관계자 측은 국책사업이고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설계를 번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는 봇들마을 9단지에 환기구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류지라서 범람의 우려와 9단지 주민들의 민원으로 성남시가 이전을 요청해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공사관계자 측은 밝혔습니다.

 


☼회의석상에 성남시 담당 공무원도 참석했죠? 성남시의 입장이 궁금하군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회의에 함께 한 성남시 담당 공무원은 ‘성남시의 요구에 의해 (공사관계자 측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그동안 환기구 설치 대체부지를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대체부지로는 1.5㎞가량 떨어진 공용주차장 주변을 제시했는데요.

 

공사관계자 측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협의할 때까지 계획된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공사개요’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고속철 환기구 공사의 발주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고, 시공사는 두산건설 외에 4개사입니다.

 

공사기간은 2012년1월3일~2014년12월20일로 돼 있습니다.

 

주요 공사 내용은 지름13m, 깊이58m의 수직구 1개소와 가로 약26m, 세로 약31m, 높이 약18m 크기의 환기구 1개소 그리고 공사용 진입도로 외에 환경저감시설 1식입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주민대표인 삼평동 봇들마을6단지, 윤각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화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주민대표의 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삼평동 봇들마을6단지 비상대책위 윤각하 위원장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안녕 하세요~

 

1.주민들이 고속철도 환기구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윤각하 위원장> 본 공사는 고속철도 수서-평택 간 KTX를 지하로 연결하는 국책사업으로, 수직환기구는 약 3km마다 설치되어 터널내의 먼지 등을 배출하고 비상시에는 승객의 탈출구로 활용하게 되며, 2014. 12월까지 약 3년간 진행됩니다.

 

이 중에서 고속철도 제2공구 #3번 수직환기구가 저희 봇들마을6단지아파트 610동 베란다에서 불과 20여미터 떨어진 지점에 설치가 되는데, 입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공청회도 없었고,


지난주 월요일(4/23)에 일방적인 시공사의 공사 강행 시도가 있었습니다.

 


2.공사관계자들은 ‘환기구 설치에 있어 진행절차를 비롯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 국책사업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각하 위원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 규칙 제8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2011년 1월경에 현재의 공사 지점으로 변경이 되고 공청회를 하였지만, 당시에 저희 봇들마을6단지는 미입주 상태였기 때문에 공청회에 참가할 수 없었고 인근 지역 주민 30여명만 모아두고 공청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진행상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3.그렇다면 이 공사의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윤각하 위원장> 환기구가 설치되는 지점은 성남시청의 예산 30억으로 불과 2~3년전에 조성된 어린이공원과 광장입니다.

 

이 공사가 진행되면 이 30억원짜리 시설물도 훼손하였다가 다시 복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형적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4.지난주에 주민들과 공사관계자들이 협의를 했는데요. 협의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각하 위원장> 저희가 고속철도 수서-평택 간 KTX 국책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국민들이 누리는 생존권만큼은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기위한 베란다20여미터 앞에 건물3층 높이/약1,000평에 달하는 면적의 공사장이 만들어지고,
새벽6시반부터 24시간 진행되는 공사로 인한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고 싶다는 것인데,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공사 강행”만을 주장하고 있어서,
누구를 위한 국책사업인지 참으로 안타깝지만, 물리적 충돌을 피하면서 차분하게 공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발주처와 공사철회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주민들이 대안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각하 위원장> 네, 수직환기구의 기능은 공사기간 3년 동안에는 지하 50미터 터널에서 작업 중인 토사를 외부로 배출하고,


완공된 후에는 지하의 먼지와 나쁜 공기를 외부와 순환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특히 비상사고 발생시에는, 승객의 탈출구로도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수직환기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환기구 숫자를 추가하여 환기구 간격을 조정함으로써,


부적합한 현재의 공사 지점을 피하고 승객의 안전대책도 보완하는 것은 1석2조라는 것입니다.

 


5.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윤각하 위원장> 저희가 주장하는 이 공사의 맹점은,
 
1)공사지점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생략되었기에,
국책사업이라고 밀어붙힐게 아니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2)베란다 앞 20여미티 지점에 설치되는 건물3층 높이/1,000평의 면적의 공사장으로 인한 소음/진동과 분진 피해와,
새벽6시반부터 3년간 진행될 공사로부터 입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고,

 

3)이렇게 부적합한 공사지점에 공사를 강행할려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30억원의 어린이공원을 훼손하고 복구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공사를 당장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사 절차상의 심각한 오류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주처와 승인기관인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입주민들과의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공사 지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요청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주처와 시공사의 “공사강행”의 의지로 인해 봇들마을 6단지 입주민들은 매일매일 “오늘은 공사 차량이 들이닥치지 않을까” 불안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에 대한 협상에 진행되는 만큼은 “공사 일시 중단”을 해주어야만, 물리적인 충돌로 인한 사고를 피할수 있다고 봅니다.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평동 봇들마을6단지, 윤각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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