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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보상태에 있던 성남시 수정구의 2단계 재개발 사업이 신영수 국회의원이 제안한 ‘민공합동재개발방식’으로 구체적인 시행 절차에 돌입했다. 22일 LH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흥2구역 현장설명회에 15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조건 및 사업구도에 대해 높은 관심과 기대를 드러냈다. |
답보상태에 있던 성남시 수정구의 2단계 재개발 사업이 신영수 국회의원이 제안한 ‘민공합동재개발방식’으로 구체적인 시행 절차에 돌입했다. 22일 LH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흥2구역 현장설명회에 15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조건 및 사업구도에 대해 높은 관심과 기대를 드러냈다.
이와 같은 상황은 LH공사의 재정난과 주택경기침채로 인해 답보 상태에 있던 성남시 재개발사업이, 신영수 의원이 제안한 『민관합동재개발방식(통칭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서 LH공사의 자금부담과 주민부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정책이 시행되면서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 속에 있는 각 건설사들의 내부사정도 ‘준강남권’에 위치한 신흥2구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특히 분양가도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위례신도시와 비교해 20%가량 저렴할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통칭 ‘제3섹터 방식’으로 불리는 민간-공공 합동 재개발 방식은 LH가 기존 사업시행자로서 입지를 유지하면서 민간 건설사가 단순 시공자 자격을 넘어 추진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는 설계 및 시공뿐 아니라 자금 조달, 준공, 분양 등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LH는 이 방식을 수용하면서, 사업의 공공성은 유지하면서도 단일 시행자로서 책임져야 할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을 덜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입찰과정을 통해 선정될 민간 건설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부분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원주민의 경우도 추가부담금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수 국회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 진척되어온 2단계 사업이니만큼 오늘 현장설명회를 보면서 감회가 깊다. 국회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는 바이며,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참고내용-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정난과 주택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 등으로 2년여 동안 답보상태였던 성남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이 새로운 민관합동재개발방식을 채택하면서 사업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22일 오후2시 LH공사 오리사옥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흥2구역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15개 대형건설사들은 전국 최초로 도입된 민관합동재개발방식의 사업구도와 입찰참여조건 및 사업일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입찰참여 조건: 설계·시공일괄발주, 공사비 및 사업비 건설사 조달, 미분양시 건설사가 책임인수
* 입찰참여 자격: 일반경쟁, 3개사 이상 컨소시엄
○ 입찰참여조건 주요내용(공사비, 분양가, 입찰참가자격 등)
신흥2구역의 시공사 입찰참여조건 중 주요내용은“설계 및 시공일괄발주, 공사비 및 사업비 자체조달, 책임분양 및 미분양시 인수 등”이며, 주요 입찰참여 자격은 일반경쟁으로 3개사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또한, 도급공사비는 3.3058㎡당 3,600천원(확정), 권리자분양가는 3.3058㎡당 11,800천원, 일반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유지시 12,800천원(추정)이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시에는 3.3058㎡당 13,800천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 건설사가 관심 갖는 이유 및 향후 일정
○ 입지 등 경쟁력
중1구역은 약 2,000세대 이상이며 신흥2구역은 약 4,000세대이상 규모의 매머드급 대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수도권사업장 중 입지조건이 양호하여 메이저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미 작년 초 성남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용적율 상향을 발표하였고 기성시가지 주택재개발 사업성개선방안을 위한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정비기금 융자 지원, 신속한 인·허가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한 상태다. 또한 올 연말에 분양예정인 위례신도시의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3.3058㎡당 1,700여만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분양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이다.
○ 서울시 최근 정책(박원순 시장 정책)의 영향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발표되면서 서울시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각 건설사들은 입지가 우수한 수주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어 수도권 및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신흥2구역은 위례시에 인접한 준강남권에 위치하고 있어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건설사가 부담스러워 하는 내용
그러나, 건설사들은 약 7,500억으로 추정되는 공사비와 약 2,000억의 사업비를 건설사가 자체 조달하여야 하는 점, 책임분양 조건과 입주시까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확정공급가격으로 인수하여 사업비를 정산(조달사업비는 추후 협의 가능)하는 책임인수 조건이 건설사들에게 부담스러운 조건으로 보인다.
○ 향후 일정(입찰마감, 시공사 총회일, 이주 및 착공일)
향후 일정은 4월 중 입찰이 마감되며, 늦어도 5월에 주민 총회를 통해 건설사가 선정될 예정이다. 시공사가 선정될 경우 연내 사업시행인가 변경과 더불어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판교이주단지로 이주가 개시될 것이며 착공 및 분양은 2014년에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성남시의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의지 및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감 필요
○ 주민(신종선위원장) 인터뷰 내용
“그간 LH공사의 일방적인 사업포기와 소극적인 사업진행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이다. 앞으로 LH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향후 선정될 건설사와 함께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LH공사 직원(성남사업단 김진영부장) 인터뷰 내용
“신사업방식에 따라 시공사가 선정되면 저희 LH공사도 사업진행에 박차를 가할려고 합니다. 사업성공을 위해서 주택경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 민관 합동재개발 방식의 성공 여부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결정적 영향
○ 장기간 표류중이었던 성남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의 신영수 의원 주도로 포럼 소속 전문가들의 연구 및 검토로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LH공사의 자금부담과 주민부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민관합동재개발방식』이 탄생되었고 성남2단계주택재개발사업에 전국 최초로 도입된 만큼 이러한 사업방식이 성공할 경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한 신의원에게는 득이 될 것이지만 최근 서울에서처럼 통합민주당의 경우 출구전략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4월 국회의원 선거가 향후 사업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http://www.fmnara.com/news/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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