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 및 군복무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군복무 대학생 지원의 경우는 정부보다도 앞서 실시된다.
경기도(북부청)는 지난 1월 12일 그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기도 거주 대학생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난 2010년 2학기부터 지원해 오던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소득수준 및 경기도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다자녀 가구(3인 이상)의 둘째 이후 대학생과 현역 군복무 중인 대학생에 대한 대출이자 등 총 2만7,843명에 대해 2011년 2학기 학자금 대출이자 13억5천여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기도 거주 대학생 총 89,800여명 중 31%가 경기도로부터 이자지원 혜택을 받았다.
이번 경기도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주목할 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군복무기간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유예중인 것에 비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등 세계유일 분단국가 접경도로서 국가안보를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가 정부보다 한 발 앞서 군복무 대학생에 대한 이자지원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 의원발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바 있으며, 2012년 지원예산도 확보했다.
또한, 이번 경기도의 대학생 학자금 특별지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은 전국 최초로 특별지원을 통해 다자녀가구 대학생과 군복무 대학생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면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라면 거주기간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 점이다.
도 북부청 이한규 평생교육국장은 “요즘 대학생 10명 중 9명이 등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기도가 도내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의회와 함께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경기도가 처음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를 지원한 이후 현재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자를 지원중이며, 서울시는 올해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기도의 다자녀가구와 군복무자에 대한 이자지원 시책은 경기도의 많은 대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동시에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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