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네~ 굿모닝분당 월요스페셜 분당투데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굿모닝분당 2부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굿모닝분당 2부 주제는 “성남 재개발, 누구를 위한 것인가”입니다.
저희 FM분당방송에서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연속적으로 성남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는 3단계까지 재개발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재개발1단계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성남시의 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남시재개발2단계 구역의 주민 2분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재개발2단계 지역의 상황을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입장을 들어보기에 앞서서 성남재개발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호연 대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호연 대기자> 네, 성남재개발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은 ‘인구50만 명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입니다.
현재 2010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수정중원구 관내 26개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3단계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15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입니다.
1단계구역은 2개 구역으로 ‘단대동, 중(앙)동3’구역인데, 현재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상태이고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분양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단계구역은 5개 구역으로 ‘중(앙)동1,신흥2,금광1,수진2,상대원3’구역이며, 3단계구역은 8개 구역으로 ‘신흥13,태평3,수진1,산성동,상대원2,금광2,중(앙)동4’구역입니다.
2단계와 3단계구역은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전임 이대엽 시장 시절에 수립된 겁니다.
☼네~그렇군요. 그러면 성남시의 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성남시재개발 계획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재개발에 관련해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김형석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겠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상 사전 전화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들어 보시죠.
 |
| ▲성남시재개발 계획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세우고 있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
☊녹취 :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김형석 과장
☼성남시청 도시개발과 김형석 과장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과장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지난 방송에서 성남재개발1단계 주민은 ‘1단계구역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성남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 김형석 과장 > 현재 1단계 주민들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분양영역에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행정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1단계 구역의 경우, 성남시 차원에서 사업성 개선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업성이) 많이 개선 됐습니다. 그러나 분양상태는 상당히 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가)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주민과 협의해서 성남시가 분양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대화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성남시가 주민을) 충분히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현재 재개발2단계 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단계 사업에 비추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이주단지 얘기도 있고 한데요. 성남시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 김형석 과장 > 2단계 재개발의 경우(민관공동개발방식)는 LH공사가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행자 위치는 유지하고 민간자본을 유입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공사 선정 공고는 곧 나갈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은 2011년12월 중이었으나 (LH공사)내부 사정상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사업방식)에서는 LH공사가 재개발 사업의 모든 것을 총괄 책임지는 것이었지만, (민관공동개발방식에서는) 민간자본을 끌어와서 (LH공사의) 초기투입자금을 경감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3개월 정도 시공자가 사업성을 판단하게 되고, 올 3월 중에는 시공자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3.재개발 3단계 사업까지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 김형석 과장 > 현재 2020년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순차별 계획이 나오는데요. 기본계획 확정 후 세부계획인 정비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구역 중에서 먼저 하는 사업 지구는 경기 상황을 떠나서 (1년 이상 걸리는)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과의 협의 후에 부동산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면 될 겁니다.
☼과장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청 도시개발과 김형석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굿모닝분당 2부 시간에는 “성남 재개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성남재개발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성남시재개발2단계 지역 주민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2월21일에는 성남시2단계 주택재개발 토지등소유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성남시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때문인지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남시2단계 재개발 중1구역 권리자비상대책위원회 김병철님과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
| ▲성남시2단계재개발 중1구역 권리자비상대책위원회. 유호준,김병철,김충수님(사진 왼쪽부터) |
☼성남시2단계재개발 중1구역 권리자비상대책위원회 김병철님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김병철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지난달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기자회견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 김병철 님 > 성남시, 토지주택공사, 사업촉진위원회, 그리고 주민대표회의는 성남시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자존심, 신뢰성, 도덕성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또한 탈법행위를 당연시하며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재개발 사업이 아무런 대책과 개선 없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성남시 그리고 LH는 전체 의견에서 작은 목소리는 당연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알려진 바로는 ‘주민대표회의’가 주민들 의견을 대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겁니까?
☎ 김병철 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민대표회의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대표회의 성립시기에 주택공사의 지원과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상 재개발 찬성자만이 임원 및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찬성을 위한 찬성만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실제적으로 주민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3.현재 재개발2단계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병철 님 >
①일방적 시행자 지정,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당사자가 아니니, LH공사 또는 주민대표회의에게 문의하십시오.’ 라는 책임회피, 신사업방식 도입, 운영에 대한 탈법 및 일탈행위에 대한 관리 부실입니다.
②토지주택공사의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진행, 순환이주단지의 일방적인 축소, 2010년 7월23일 일방적인 사업의 중단 선언, 사업 중단의 사유로 높은 주민부담금과 재정착율 악화 그리고 사업성의 악화를 주장한바 있습니다.
신사업방식의 도입 시에도 높은 주민부담금이 전혀 개선되지 않음에도 사업성의 악화는 언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토지주택공사의 이중적 행위, 공공관리자로서 자신의 포기선언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업방식에 대한 사업시행약정서에 중단 이전의 비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③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민대표회의 업무 외 사항을 주민대표회의가 처리하는 행위, 사업시행약정서 통과를 위한 주민총회에서 법 일탈행위, 비민주적 주민총회 결의 및 운영 등이 존재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토지등소유자는 성남시 2단계 사업에서 하나의 부속이라는 전제가 없다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4.그럼, 현재 재개발2단계 사업의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병철 님 > 먼저 중1구역의 소유자들의 구성에 대한 각각의 대상자들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전체 대상자의 약 35% 정도 65세 이상, 그리고 약 45% 정도의 외부 투자자, 그리고 20% 정도의 경제인구에 포함된 가옥주입니다. 그런데 35% 정도의 고령 가옥주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능력은 현재 가옥에서 나오는 전, 월세에 대한 소득만이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부담금 및 관리비를 부담할 수 없는 대상자입니다.
이들은 ‘현 상태대로 살고 싶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외부 투자자들은 이 상황에서 재개발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 하십니다.
영세 가옥주는 높은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말씀 하십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중지를 모은 후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5.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 김병철 님 > 계속적으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주민의 의견을 모아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경주마는 앞 만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옆이나 뒤를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중지시키고자 할 뿐입니다.
☼김병철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2단계 재개발 중1구역 권리자비상대책위원회 김병철님이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2단계 재개발 금광1구역 권리자비상대책위원회 권동수님과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
| ▲성남시2단계재개발 금광1구역 권리자비상대책위원회.현진삼,서의원,권동수님(사진 왼쪽부터) |
☼성남시2단계재개발 금광1구역 권리자비상대책위원회 권동수님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권동수님, 안녕 하세요~
<질문>
1.‘금광동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치 않는다’라고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 권동수 님 > 성남의 구시가지의 20평 토지소유자가 34평 아파트를 받으려면 현재 계획된 내용으로는 분담금이 약2억 원 이상이고 추가부담금으로 세입자주거이전비와 금융비용이자 및 현금청산율 이자 등을 합하면 약2억5천만 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분담금이 많아 아파트 입주도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2.‘민관합동재개발’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계시죠. 무슨 문젠가요?
☎ 권동수 님 > 민관합동재개발은 약정된 내용이 시공사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첫째, 평당 공사비를 1단계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약270만원인데 비하여 일방적으로 평당 공사비를 360만원으로 높게 정하였고
둘째, 여기에 주차장공사비 까지 36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셋째, 금융비용조달이자도 연7%로 높게 정하였고,
넷째, 철거공사도 공개경장입찰로 하지 않고, 시공사가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금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 잘못된 약정입니다.
3.현금청산을 요구하는 권리자가 많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되고, 현금청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권동수 님 > 도시정비법 47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해주도록 법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금광동은 전체 세대수가 약2,300여 세대인데 대다수 권리자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신청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계획된 재개발은 분담금이 많은데다 여기에 추가부담금까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파트는 입주도 못하고 쫓겨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현금청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현재 이주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 권동수 님 > 도시정비법35조에는 재개발하는 기간 동안 주택의소유자나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도록 이주주택을 사업시행자가 마련해주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남의구시가지 재개발방식은 순환정비방식으로 순환정비방식은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재개발하는 기간 동안 이주 할 수 있도록 이주주택을 마련해주도록 되어있는데 LH공사는 이주대책으로 판교에 임대주택 3,700여 세대뿐인데, 이는 중1구역 약4000여 세대, 신흥2동 약6500여 세대와 금광1구역 약7,500여 세대까지 모두 약1억8,000여 세대가 이주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5.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 권동수 님 >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재개발을 하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분담금 때문에 아파트는 입주도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성남시장님도 출마할 때에는 구시가지 재개발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했는데요. 시장님은 (재개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고, 재개발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시장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내 쫒는 재개발을 하면 어떡합니까.
☼권동수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2단계 재개발 금광1구역 권리자비상대책위원회 권동수님이었습니다.
☼네, 굿모닝분당 3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3부 순서에서는 조금 전 2부에서 다뤘던 성남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2부에서 성남시와 재개발2단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
| ▲성남시2단계재개발 중1구역 권리자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재개발 주민홍보를 위한 글이 전면에 적혀있다. |
정호연 대기자님~‘성남시재개발’사업이 참으로 힘들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호연 대기자> 제가 7년 동안 미국에서 부동산 개발을 한 경험을 볼 때, 이런 식의 재개발은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 공사비+땅값+기타잡비(광고비 등)를 감안해서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성남시 재개발의 경우, 전혀 이런 고려가 없는 듯 합니다.
(현재의 재개발 계획은) 당초 부동산 거품일 때,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고려한다면, 수정중원구는 최소한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1,800만 원은 돼야 주민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3,000~4,000만원 부담 예상)
그런데 현재 분당을 비롯한 부동산 시세는 반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최소 30%는 하락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당1,200~1,000만원 정도로 책정하면 소유자 부담이 2억~4억까지도 육박 합니다.
시공업자는 수익률이 있어야 사업을 합니다. 공사비 평당380만원은 (지금까지의 평균 시세에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고급 주상복합은 공사비가 평당450만원입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평당 공사비가 200만원 대로 떨어져야만 주민 부담금이 적게 듭니다.
중(앙)동 재개발 분양가 책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분양가를 낮추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의 소유자가 35%이상인 상황은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침체로 주민 부담금은 늘어나서 3억~4억까지도 부담하는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주민부담금 2억5천만원 정도는 적은 평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1억 미만의 부담금을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LH공사도 낮은 가격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주민들의 계속된 반대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많습니다. 일반 분양도 미분양 사태입니다. 20~30% 낮춰도 분양이 어렵습니다. 부동산 거품일 때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공사비는 그대로인데, 땅값은 떨어지니 주민부담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반대는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도 성남시가 계속 추진하면 어려움에 직면할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재개발하면 돈 버는 줄만 알았습니다.
성남시와 LH공사 그리고 주민들이 자리에 모여 다시 (재개발 사업을) 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방송에서는 ‘성남시의회 예산안 날치기 통과 논란’과 ‘성남시 재개발’를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욱이 ‘성남시 재개발’ 문제의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FM분당방송은 성남시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민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성남시와 LH공사, 그리고 다른 입장의 목소리도 방송에서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2012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청취자와 성남시민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분당 월요스페셜 분당투데이 진행을 한 FM분당방송 정용석 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쇼~
http://www.fmnara.com/news/11398
관련기사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