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1.전문가의 시각-성남 재개발의 대안
2.재개발1단계 주민의 입장
3.마무리
☼안녕하십니까. FM분당방송 굿모닝분당, 월요스페셜 분당투데이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청취자 여러분을 찾고 있는 굿모닝분당 ‘월요스페셜 분당투데이’는 성남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당사자들과 직접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남지역의 현안, 그리고 그 당사자들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굿모닝분당 ‘월요스페셜 분당투데이’ 방송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성남 재개발의 대안”입니다.
지난 주 방송에서는 성남시재개발1단계 지역 주민과 함께 재개발 지역 현장의 상황을 듣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속적으로 성남시와 LH공사의 입장을 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원래 오늘 방송에서 성남시 입장을 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관계부서에서는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에는 성남시 입장을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지역 주민의 입장을 다시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성남시재개발1단계 중3구역 주민대표회의 박용훈 위원장과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개발 사업의 대안을 찾아보는 의미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겠는데요. 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 정석 교수의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10시까지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FM분당 방송과 함께 우리 동네 성남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1.전문가의 시각-성남 재개발의 대안
☼네,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남 재개발의 대안”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성남시재개발1단계 지역 주민과 함께 재개발 지역 현장의 상황을 들어 봤었는데요.
☼오늘은 성남 재개발 사업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지난 1일, 성남시민사회포럼이 개최한 ‘성남재개발사업 정책토론회’에서 경원대 정석 교수는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안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연 성남시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 정석 교수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교수는 부득이한 일정상 생방송 전화 인터뷰에 응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 전화 인터뷰를 녹취했습니다.
내용을 함께 들어 보겠습니다.
☊녹취 : 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 정석 교수
☼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 정석 교수와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교수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지난번 성남재개발사업 토론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으셨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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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 정석 교수. |
☎ 정석 교수 > 지금 서울이나 성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가 오래된 동네나 건물들을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대안으로 마을 만들기를 제시했습니다.
마을 만들기가 도시를 잘 가꾸고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서의 힘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마음 만들기 실험 사례로 북촌 마을이라든지 암사동 서원마을 얘기를 했습니다. 타 지역의 (마을 만들기)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2.마을 만들기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 정석 교수 > 많습니다. 서울 북촌 마을과 서원 마을 그리고 수원시 마을 만들기는 시 차원의 전담 조직이 있습니다. 그 밖에 안산, 전북 진안군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들이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선 5기 단체장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열정적입니다. 서울 박원순 시장의 경우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박 시장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시정의 핵심과제로 삼고 (면밀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3.‘성남 원시가지의 경우, 가구가 밀집돼 있고 해서 아파트 건축 방식의 재개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석 교수 > 가만히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동네나 건물이 오래 됐다고 해서 전면 철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래된 파이프 배관 같은 것을 교체하거나 고쳐 쓰는 게 상식인데요.
우리는 25~30년 되면 온 동네를 전 도시적 차원에서 철거해 버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의 특징은 대단위 전면 철거식입니다. 모두 없애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교체되고 공동체 구성원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론 환경이 열악해서 재개발이 불가피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도로나 길을 고치고 살려서 기존의 것을 존중하는게 제대로 된 겁니다.
영국 같은 유럽에서는 50~100년 된 건물이 오래된 가치를 인정 받습니다.
서울 북촌의 경우, 한옥인데 1930~40년대 일제강점기 때 대중적으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목조 건물이지만 전통적 한옥은 아닙니다. 일반 주택입니다.
2000년 초에 북촌 가꾸기를 시작할 때에는 주택들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철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서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촌 한옥의 값어치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목조건축이나 다가구, 아파트는 리모델링하면 됩니다. 개별단위로 고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위 철거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4.성남시 개발은 이미 3단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1단계부터 주민들의 분담금 증가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석 교수 > 서울시나 성남시, 수원시 모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재개발이 이미 시작된 경우는 마무리하면서 출구전략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날 토론회에서도 1단계 재개발 주민들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재개발10년 초기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재개발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이죠.
재개발사업 초창기에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선택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2,3단계 재개발 사업에서는 더 이상 일을 저지르지 말고 다른 방식의 대안을 성남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찾고 주민에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 정석 교수였습니다.
2.재개발1단계 주민의 입장
☼오늘은 “성남 재개발의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남시재개발 1단계 주민이면서 현재 중3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인 박용훈 님과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성남시 재개발 1단계 중3구역 주민대표회의 박용훈 위원장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안녕 하세요~
<질문>
1. 먼저, 위원장님 소개와 현재 재개발1단계 구역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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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재개발 1단계 중3구역 주민대표회의 박용훈 위원장. |
☎ 박용훈 위원장 > 저는 2008년 1월부터 상근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구역은 중(앙)동과 단대동으로서 권리자수는 약1000여명 정도입니다.(중앙동300, 단대동650)
2.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의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 또는 불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훈 위원장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살인적인 부담금 증가 예상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심한 경우는 2배까지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분양가도 내렸고 거기에 더해 분양까지 지연된다면, 주민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성남 재개발 구역의 대다수가 공동 주택 즉, 아파트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들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업비는 전적으로 주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원가정산방식-재개발관련 모든 손해와 이익을 주민이 부담하는 방식)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용적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둘째는 분양 아파트를 관리 처분할 때 정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양 금액이 사업의 주 수입이고, 사업의 결과적인 성패는 전적으로 분양에 달려 있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 전망이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재개발은 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천문학적인 부담금 발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민들은 심한 갈등과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2.위원장님께서는 지난번 성남 재개발 사업 토론회에서 ‘재개발 사업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셨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 박용훈 위원장 > 아직도 재개발 하면 큰돈 벌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십년이 된 재개발 사업의 과거를 돌아보면 부동산 경기의 앙등에 힘입어 ‘재개발투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라고 할 정도였고 2008년 리먼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만해도 이 말이 옳았습니다.
이런 사회 경제적 관점과 인식에 근거하여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업비를 주민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고 심지어 국가 복지 차원의 일종인 임대 아파트 건설의무 부과,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와 영업 보상비까지도 부담토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역 내 국공유지도 돈을 주고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개발의 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과거와 같은 회복은 어려워 보이는 현실에서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재개발 사업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후된 지역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본래 공익적 목표인 만큼 이제 부터라도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지 말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이지역의 숙원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왕이면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도시 정비가 되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의 모든 기관과 구성원들이 지혜를 발휘 할 때라 생각합니다.
종합하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①재개발 구역 내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무상으로 돌려주기
②임대주택 건설(관련), 국가에서 일부라도 재정 지원해 주기
③주거 이전에 관련한 정책을 국가에서 주도하기
④기반시설 관련 토지 보상비를 국가나 시에서 부담하기
3.현재 1단계 재개발 사업은 마무리 돼 가는 상황입니다. 분양만 남았죠? 현재 상황에서 주민들의 바램은 뭔가요?
☎ 박용훈 위원장 > 간단히 말해서 주민의 손실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하는 겁니다.
1단계 구역은 성남시와 주택 공사가 사실상 주도해 왔던 관계로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공간과 기회가 거의 없다 시피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이 잘될 것이라고 말해온 성남시와 주택공사만 믿고 왔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차갑고 냉정합니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도 없습니다.
사업 준공이 눈앞에 둔 지금 주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2단계 사업을 위해서라도 큰 문제없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지역 모든 공동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성남시 차원의 홍보 방안이라도 수립 시행하여 분양이 잘 되도록 간접으로나마 도와 줄 것을 시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없는 현 상황에서 공동 주택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환경 정비방식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성남지역의 모든 공동체가 자기 일처럼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랍니다.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재개발1단계 중3구역 주민대표회의 박용훈 위원장이었습니다.
3.마무리
☼오늘 방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성남재개발의 대안’을 찾아 봤습니다. 재개발 현장 지역 대표의 입장과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 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남재개발 사업’ 3번째 얘기를 준비하겠습니다. 3번째 주제는 “성남시 재개발, 어떻게 되어가나”입니다.
성남시와 LH공사를 연결해서 그 궁금증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분당 월요스페셜 분당투데이 진행을 한 FM분당방송 정용석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쇼~
http://www.fmnara.com/news/1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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