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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재개발 사업' 정책토론회에 나선 패널. 이양종'시티넷 도시마케팅연구소장', 정기남'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석'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박용훈'중3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이덕수'성남시민사회포럼 대표'(좌로부터) |
경기 침체, LH공사의 사업 포기 선언 등으로 성남 본시가지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실정, 사업 추진 상황에 맞춘 새로운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성남시민사회포럼(공동대표 이덕수·박연희·정기남)이 지난1일,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성남 재개발 사업, 새로운 시각과 대안을 제시하다’)에서 도시계획 전문가, 정당 정책전문가, 주민대표 등 참석자들이 성남 본시가지 재개발 대안 모색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덕수 성남시민사회포럼 대표 사회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의 주택정책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정석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재개발의 대안, 마을만들기의 힘’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고, 정기남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형주 민주노동당 재개발특위 위원장, 박용훈 중3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이양종 시티넷 도시마케팅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석 교수는 “지금처럼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개발을 그대로 밀고 가기는 힘들다”며 “서울시의 두꺼비하우징과 같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공모전과 연계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단독주택 지원제도 확충,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등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정기남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현재의 재개발 사업은 경제 능력이 열악한 서민들로부터 주거 환경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구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 모델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입지․부지규모․지형 등을 고려한 사업성,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함한 주민참여도에 따라 재개발 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부의장은 기존의 전면 재개발 방식 외에 민간참여 거점확산형 정비, 공공 주도 거점확산형 정비 등을 예로 들었다.
정 부의장은 또 성남시민사회포럼의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시민’을 모토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성남시민사회포럼의 여론조사 결과 성남 본시가지 지역 주민 다수는 수원시의 ‘마을 르네상스 사업’과 같은 재개발사업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출구전략 도입 필요성, ‘찬성’ 59.1%, ‘반대’ 19.4%, ‘잘 모르겠다’ 21.5%.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12월 2일 발표 예정이다)
박용훈 중3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1단계 재개발 지역 주민 입장에서 바라본 재개발 사업의 현실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와 함께 시작된 재개발 사업이 지역 공동체에 갈등과 분열이라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와 아파트 수요가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공동주택 건설을 전제로 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 이외에 토지 등 보상비와, 사회복지 성격이 강한 세입자 및 영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대책과 소요예산만이라도 공공이 부담하여 권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형주 민노당 재개발특위 위원장도 “성남 재개발은 주거 환경 개선이 아닌 주민교체사업”이라며, “일률적인 전면 철거방식을 지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거점확산형, 현재개량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종 시티넷 도시마케팅연구소장은 성남시에 ‘생태문화도시’로의 재개발을 제안했다. 성남시 전체를 생태지역축, 문화지역축, 창조지역축 등 3개의 축으로 나누어 장기적으로는 성남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도시 재생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 질의 응답 시간에는 토론을 참관한 1단계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지금의 재개발 방식은 주택 소유자를 세입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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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발표에 나선 정형주'민노당 재개발특위 위원장'. 정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현 재개발 사업을 2~3년 늦추더라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http://www.fmnara.com/news/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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