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현안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미금정차역’ 얘깁니다.

그 동안 저희 FM분당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방송을 했는데요. 지난 달 28일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미금정차역 설치 확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를 비롯한 관계자 회의 결과,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가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31일에는 수원시에서 ‘미금정차역 확정이 아니다’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좀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함께 수원시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미금정차역 설치 확정’ 기자회견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를 비롯한 관계자 회의 결과,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가 확정됐다는 발표였다.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자회견 현장 음성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녹취1: 기자회견-이재명 성남시장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우리시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신분당선 미금정차역 설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경기철도㈜,한국철도시설공단의 관계자 회의를 거쳐 2011년 10월 24일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미금정차역 설치가 확정되었고, 27일 제가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장기적인 교통 정책의 관점에서 미금정차역 설치를 강력히 건의 했으나 미금역 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사업이 승인되었고 추가 설치 문제가 일부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미금정차역 설치의 당위성과 설치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국토해양부, 경기도, 수원시, 경기철도 등 관련기관을 설득하고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결과 미금정차역 설치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먼저 미금정차역 설치 결정이 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수원시와 광교입주예정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남시에서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조기 준공 및 개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결정으로 인해 성남시민은 물론, 분당선 미금역을 중심으로 연계 교통을 이용하는 용인 서북부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자역 성남대로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정자역 환승 이용객이 미금역으로 분산됨에 따라 정자역의 혼잡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합의내용도 발표했습니다.

☊녹취2: 합의내용-이재명 성남시장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미금정차역을 설치한다.    
나. 미금정차역 건설비 및 운영비는 국책연구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분담한다.
다.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등은 우선 추진한다.
라. 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이번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사 설치로 인해서 연장선 개통시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녹취3: 개통시기-이재명 성남시장

☌향후에 개통시기에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혹시 신분당선(연장선)공사가 지연되지 않느냐, 또는 미금역사 개통시기는 언제 쯤이냐.
(신분당선 연장선) 전체 개통 예정 시기는 2016년입니다.

미금역사 설치로 인한 공기 지연은 없습니다.

(사업비)분담 비율은 추후 제3의 기관에서 정하고, 일단 (미금역사)설계부터 진행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 편의를 높이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칙적인 조치입니다.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사 설치 사업비를 어디에서 충당하느냐에 대한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녹취4: 사업비 충당-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입장에서는 판교개발 초과이익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판교주민들이 들으면 섭섭할 수 있지만) 판교개발 초과이익금은 판교에 투자하기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 LH, 성남시 3자가 협의해서 가급적 판교 주변의 기반 시설 확보 등에 쓴다고 돼 있습니다.
최종 사용 용도는 3자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회계 예산으로 사업하게 되면 완전히 성남시의 돈으로만 하게 되지만, 판교개발 초과이익금(으로 사업하게 되면) 규모를 보면 성남시 보다 LH 부담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남시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판교개발 초과이익금을 (미금역사 설치 사업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LH, 국토부의 동의 여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사 설치 사업비 분담 비율이 궁금한데요. 사업비 분담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녹취5: 사업비 분담-이재명 성남시장

☌(미금역사 설치)총 예상 공사비가 900억 정도입니다.
미금역사의 경우, 설치 이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나왔습니다.

덧붙여서 원래 미금역 환승역이 주민들의 주된 요구였지만 정차역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차이는 건설비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금역은 정차역으로 결정됐습니다.

(신분당선)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원래 정자역이 아니라 미금역이 환승역사로 설치됐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중의 투자가 된 사안은 아까운 얘깁니다. 하지만, (미금역)정차역 설치를 하되 환승역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기능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금정차역 설치에 가장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확인한 결과,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어 반대 주장이 완화된 상태다. 주민설명회와 연석회의에서 입장 차이를 좁혀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금정차역 설치 반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인 만큼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미금정차역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당초 알려졌던 바와 같이 추가 정차에 따른 시간손실이 약1분에서 최소 28초 늘어나는 것 외에는 없다.
미금정차역을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기존 사업비를 미금정차역 사업에 투입하거나 미금정차역에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요금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수원시의 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달 31일 수원시 교통안전국 김지완 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수원시의 입장을 사정상 사전 전화인터뷰로 들려 드리겠습니다.

☼6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1)첫 번째 질문으로는 성남시의 미금정차역 확정 발표에 대해서 ‘협조한 바 없다’는 수원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김지완 수원시 교통안전국장. 지난달 31일 신분당선 미금역사 설치와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녹취6: 답변1-김지완 수원시 교통안전국장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금역사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염태영 수원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내용은 투명한 절차와 원칙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성남시와 협의해서 국토부와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미금지역 대표, 광교지역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를 거쳐서 갈등 부분을 조정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1일,16일 그리고 10월18일까지 3번 회의를 했습니다.
성남시는 미금역 설치를 주장했고, 수원시는 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문제 부분을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있었던 3번째 회의에서 제각기 주장만 되풀이 되니, (성남시가) 의미가 없다며 퇴장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회의 진전이 없겠다며 주체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4번째로 10월21일에 국토부에서 회의를 했고, 10월24일에 회의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미금역 설치가 확정됐다고 확대 해석한 걸로 생각됩니다.

☼질문2)두 번째 질문으로는 수원시가 지적한 ‘미금역 타당성 보고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녹취7: 답변2-김지완 수원시 교통안전국장

☌타당성보고서는 성남시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서 작성했습니다.
문제의 부분은 3가지입니다.

①보고서의 법적인 근거입니다.
철도를 비롯한 사회적간접자본(SOC)건설 부분에 있어서, 사업재정을 마련하는 것은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사업과 두 번째는 민간자본 사업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시 투자타당성 문제를 검토는 기획재정부의 한국개발원 평가 부분만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철도건설법이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측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②보고서 정황상 의문입니다.
2009년에 미금환승역 타당성 검토에서 편익비0.94로 경제성 없다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2010년에 미금정차역으로(환승통로 공사비를 줄여)편익비1.05를 받았습니다.
국토부 공문을 봤고, 이재명 시장의 기자회견에서 환승시설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상 경제성에 맞춰서 공사를 시작한 후 환승시설까지 하겠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보고서로 결론을 정하고 맞추기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③보고서 내용에 대한 우려입니다.
성남시 입장에서는 미금역이 생기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형적으로 성남을 거쳐야 서울을 갈 수 있는 수원 쪽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운행시간이 길어집니다. 마이너스 편익이 축소 반영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2009, 2010 건설 사업비 부분을 비교해 보면, 환승통로만 제외하고 동일합니다.
실제 현장 여건상 미금정차역은 기존 미금역 하부에 건설되기 때문에 굴착깊이가 증가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이 추가되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가)제대로 반영되면 편익비가 많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질문3)세 번째 질문으로는 수원시가 ‘미금역 타당성 보고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 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녹취8: 답변3-김지완 수원시 교통안전국장

☌성남시는 수원시가 반박자료를 내놓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성남시 보고서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두 도시가 대립하는 특수성 때문에 보고서를 검증할 외부 전문가를 구하려 했으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 성남시와 수원시 각각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공동으로 검증하면 수원시는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수원시의 검증 제안을 성남시에서 거부한 겁니다. 보고서의 미흡한 부분, 타당성 검증하자는 제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10월 18일 3차 회의에서 앞서 언급한 성남시 보고서의 적법성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통연구원은 성남시 보고서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임을 인정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성남시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금역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질문4)네 번째 질문으로는 미금정차역으로 인한 시간손실, 주민분담금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성남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녹취9: 답변4-김지완 수원시 교통안전국장

☌당초 신분당선은 강남권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하는 것이 목적으로 계획 건설되는 간선급행열차입니다.
광교입주예정자들은 ‘신분당선 연장선이 광교입주 결정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0월28일 개통한 강남정자 구간은 16분이 걸립니다.
빠른 접근성 때문에 분양가에 광역교통개설분담금을 포함한 겁니다.

광교입주민들은 미금역을 신설할 바에는 아예 신분당선 자체가 필요 없으니 사업을 백지화하고, 신분당선 건설비용으로 부담한 분담금의 반환소송과 감사청구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5)다섯 번째 질문으로는 수원시의 타당성 평가 재용역 요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녹취10: 답변5-김지완 수원시 교통안전국장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재용역을 할거냐 말거냐 보다는 성남시 보고서가 정확히 됐느냐를 검증하자는 겁니다. 재용역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가 되면서 신설사업비, 운영비 적자가 발생한다면, 향후 운영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가사업비, 운영비 적자는 성남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간선급행 기능을 위한 당초의 계획과 취지대로 유지돼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투명한 절차와 기준을 지키면서 국토부는 원칙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광교입주민들의 바램입니다.

☼질문)마지막 질문으로는 수원시 구간의 구운역 설치요구를 물었습니다. 지역 거점역 설치 취지에서 정자역만 있어야 한다는 그 간의 반대 논리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녹취11: 답변5-김지완 수원시 교통안전국장

☌(신분당선 연장선) 1단계 구간은 광교까지 2015년(완성) 계획입니다. 2단계는 월드컵운동장과 화서역 그리고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까지입니다.

구운역(설립)은 국토부가 (신분당선)연장선 기본 계획을 고시하기 전부터 (수원에서)건의했던 사안입니다. 화서역과 호매실역 사이에는 중간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먼거리가 됩니다.

구운역 부근은 여객터미널 운행되고 있고 해서 (현재 많은 이용자수는 없지만)역사 설치를 건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시에는 누락됐습니다.

추가 역사 설치는 어느 정도 수요충족과 편익비가 충족돼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사업운영자 측에서 요청할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진행 정용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