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운동연합(대표 주혜)은 성남시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일명 볼라드)의 설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볼라드 설치 현황을 정보공개와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는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자치구와 경기도 주요 도시의 볼라드 현황을 비교하여 성남시 볼라드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다수의 자치구나 시에서 볼라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으며,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의 경우 세부적인 설치내역 (볼라드 스펙, 위치), 일시, 설치 금액, 업체(대표이사) 등에 대한 자료 공개 요청을 거부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성남시의 볼라드 수량은 12,827개로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규격이나 재질에 적합하지 않는 볼라드 수량이 전체의 42.47%(5,448개)를 차지했으며 ‘보행자 우선구역’안에 설치해야 하지만 법적 근거없이 볼라드가 설치된 곳도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2011년 9월 기준으로 <표 1> 분당구 8,528개, 수정구 2,308개, 중원구 1,991개로 총 1만 2천 827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
<표 1> 2011년 9월 현재 볼라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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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명 |
볼라드 수량 |
재 질 |
비고
(1㎢ 당 볼라드 수) |
|
화강석 |
화강석 모양
플라스틱 |
스테인레스 |
우레탄 |
|
분당구 |
8,528 |
2,817 |
200 |
727 |
4,749 |
122.23개 |
|
수정구 |
2,308 |
930 |
|
339 |
1,039 |
50.69개 |
|
중원구 |
1,991 |
230 |
|
170 |
1,591 |
75.45개 |
|
성남시 |
12,827 |
3,977 |
200 |
1,236 |
7,379 |
90.52개 |
<표 2> 2011년 9월 현재 볼라드 수량 (용인시, 고양시, 서울시 성북, 서초, 동작, 관악, 금천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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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 수량 |
비고 |
|
성남시 분당구 |
8,528 |
행정구 |
|
서울시 송파구 |
3,731 |
자치구 |
|
서울시 강남구 |
2,757 |
자치구 |
|
수원시 팔달구 |
2,672 |
행정구 |
|
서울시 성동구 |
2,437 |
자치구 |
|
서울시 양천구 |
2,369 |
자치구 |
|
성남시 수정구 |
2,308 |
행정구 |
분당구 볼라드 수량 8,528개 (송파구의 2.3배)
분당구 볼라드 밀도 122개/㎢ (서울시의 2배)
성남시는 1㎢ 당 볼라드 밀도가 약 91개로 서울시(37,127개, 605.25㎢)의 약 61개에 비해 30개나 많았으며 분당구의 경우 약 122개/㎢로 서울시에 비해 2배나 높은 밀도로 나타났다.
서울시 20개 자치구와 수원시 4개 행정구와의 단순 볼라드 수량 비교에 있어서도 20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송파구에 비해 분당구 볼라드 수량이 2.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구의 경우 판교 신도시에만 3,081개가 설치되어 있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보행섬에 무분별하게 볼라드를 설치해 명품 도시라는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
12,827개 중 42.47%(5,448개) 규정 위반 볼라드
 |
| ◆사진 <1-1> 규격위반, <1-2> 규격, 재질 위반, <1-3> 이중 설치, <1-4> 불필요한 곳에 설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행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고, 설치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cm 내외, 지름 10~20cm 내외, 간격은 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분당구 판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리의 볼라드가 관련법 제정 (2009년 4월) 이전에 설치된 것들로 화강암, 스테인레스 등으로 규정 보다 높이가 낮고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42.47%(5,448개)<표1>이고, 이것은 시각장애인들과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8조 볼라드 ‘보행자우선구역’안에만 설치 가능
수정구․중원구는 ‘보행자우선구역’없어 볼라드는 불법시설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21조(보행시설물의 설치)에 의하면, 볼라드는 같은 법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 ․ 고시된 ‘보행자우선구역안’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행우선구역’이란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시장 또는 구 ․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성남시의 볼라드는 보행우선구역이 아닌 일반 보도에 무분별하게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수정구 ․ 중원구에는 ‘보행자우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조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법적 근거도 없이 설치에 볼라드가 불법시설물이 되어 버렸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볼라드 정책과 관련하여 성남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기준 적합하지 않는 볼라드 철거 및 재설치해야 하며, 법적 근거가 없이 볼라드가 설치된 곳은 꼭 필요한 경우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
성남시에 설치된 볼라드 중 42.47%(5,448개)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 볼라드 실태 파악을 통해 부적합한 볼라드는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와 차도 경계부분에 설치된 규격에 맞지 않은 석재 ·철재 볼라드는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보행의 걸림돌로서 구조와 재질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과 사고발생 사례가 있는 만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등 관련법의 취지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볼라드는 ‘보행자 우선구역’안에 설치해야 한다. 구역 외에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철거해야 하며, 볼라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구역은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지정해 볼라드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무분별한 볼라드의 과다 설치 보다는 ‘부분 턱 낮춤’의 방법 등으로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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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와 같이 서울시 종로구, 송파구 등의 자치구에서는 횡단보도의 경우 최소 폭(1~1.5m)만 턱을 낮추고, 가급적 볼라는 설치 하지 않으며,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말뚝 설치하고 있다. |
성남시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를 지양하고, 부분 턱 낮추기 등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모든 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볼라드 설치와 관련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
지난 2008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16개 광역시·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볼라드의 본래 취지인 차량진입 차단효과는 미비한 반면 오히려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동을 방해하고, 특히 시각 장애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제거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4월 수원시는 깨끗한 도시이미지 향상과 보행자를 배려하는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교차로 및 횡단보도 주변 볼라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최소화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성남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볼라드 설치와 관련된 적정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야 한다.
http://www.fmnara.com/news/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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