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듣기>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현안입니다.
지난 해 7월이었죠. LH공사가 ‘성남 신흥2중1구역 2단계 재개발사업 포기’를 선언해서 성남시민들이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얼마 전, 성남 수정구 출신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이 “국내 최초로 민간공공 합동 재개발 방식이 성남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 사업에 도입된다”면서 LH공사와 성남시를 향해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신영수 국회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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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수정구 신영수 국회의원. |
☼‘한나라당 성남수정구 출신’의 신영수 국회의원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의원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지난9일, 의원께서는 ‘성남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이 민간공공 합동 재개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새로운 사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신영수 국회의원> 새로운 재개발 사업 방식이란,
◎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되,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민간시공사에게 설계․시공 일괄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민간시공사는 자금조달․책임준공․책임분양을 전제조건으로 실질적인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LH공사는 공공관리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해서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중단 위기에 처한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을 다시 본 궤도에 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 사업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 LH공사의 자금난에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금력과 창의력을 접목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공․민간 공동사업방식을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2.이렇게 새로운 재개발 사업 방식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 신영수 국회의원>
◎ 지난해 7월 LH공사가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포기선언을 한 이후에, 본 의원이 9월초 LH공사 이지송사장과 면담하여 성남시․시의회․주민대표․LH공사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10월초 4자협의체가 출범하여 11월말까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근본적으로 LH의 자금난에서 비롯된 이 문제가 근원적인 대안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올해 1월말 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민간자금을 유치한 제3섹터 방식의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고, 2월14일 본 의원의 주선으로 LH공사 이지송 사장,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3자 회동을 하고,
제3섹터 방식의 사업추진에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 이에따라서 3월17일, 본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과 LH공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사업촉진위원회가 발족하여, 6월17일까지 8차에 걸친 협의끝에 사업촉진대책안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하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영수 국회의원>
◎ 사업촉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주민총회 소집을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9월중순경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촉진대책안이 의결되면 바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서, 늦어도 연내에는 시공사가 선정되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아직 불안해 하는 것은, 공기업인 LH공사가 공기업 존립의 기반인 국민의 신뢰를 방기하고 재정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고, 사실상의 사업주체인 성남시가 이를 원만하게 수습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 이제 신사업방식을 통해 사업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려고 하는 시점에서, LH공사는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오로지 주민의 편익과 공공의 공동선을 극대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성남시는 도시재정비사업의 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의 활성화와 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4.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있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요?
☎ 신영수 국회의원>
◎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신사업방식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넘어야 할 산은 많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친다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 성남시민이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의원도 이 과정에서 각종 제도의 개선이나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남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 지역 주민의 얘기를 들어 보겠는데요.
SBN(성남분당네트워크)에서 ‘성남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주민대표회의’를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SBN(성남분당네트워크)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에 민간공공 합동 재개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던가요?
☞ 네, 저는 성남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 구역 중의 하나인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주민대표회의’ 박재삼 총무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전해 들었습니다.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느꼈는데요. 직접 들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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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주민대표회의’ 박재삼 총무. |
☊녹취: 박재삼 총무
☌민간공공 합동 재개발 방식인 신사업 방식은 (민간)시공사가 자금을 대는 것인데, (그동안)LH공사가 사업 시행을 안 할 이유는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서였다. 하지만, 미분양(부담)도 민간 건설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LH공사는 시행사 역할만 하면 (재개발)사업은 원만히 돌아간다(고 본다)
☼재개발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은 어떤 겁니까?
☞ 네, 한마디로 LH공사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녹취: 박재삼 총무
☌(LH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신사업방식은 LH공사가) 사업비도 안 대고, 미분양(부담)책임도 없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시행을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LH공사는) 시행사의 의무를 갖고 관리감독감리만 성실히 이행하면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LH공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현재 그것(신사업 방식)마저도 자기들(LH공사)이 안하려는 (것 같은데) 이유와 명분은 없다.
법률적인 검토와 (갖가지)구실을 대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하는 것 같아서 (주민들은) 불쾌해 하고 분노하고 있다.
☼주민들은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던가요?
☞ 네, 주민들은 일관되게 LH공사의 사업추진이 핵심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녹취: 박재삼 총무
☌신상진 국회의원께서 LH공사의 사업 자금 문제와 미분양 부담 문제를 감안해서 (신사업방식을 이끌어내기 위해) LH공사와 주민대표 그리고 (신영수의원이 대표로 있는)도시재생선진화포럼이 사업촉진위원회를 결성해서 3월17일부터 6월17일 사이에 (재개발사업)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협의했다.
그러므로 그 협의대로 LH공사는 (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재개발사업 진행을)하면된다./진행 정용석 대표
http://www.fmnara.com/news/1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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